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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2024/07/26 14:14 뉴스핌
연돈볼카츠 (사진=더본코리아)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소명 자료 요구 후 23일 제출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취지는 허위 과정 정보 행위 및 가격 구속 행위 등 크게 두 가지이며 각각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보장 한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서면으로 제출한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정확히 제공했고 이를 검토 후 계약한 부분"이라며 "가격 구속 행위 자체도 없고 이에 대한 서면 절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2023년 7월 결성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전가협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본사는 같은 시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친본사 성향 점주단체 구성을 추진했다. 실제로 가맹본부 담당 팀장이 수도권에서 그나마 매출이 좋았던 연돈볼카츠 A점 매장을 찾아 본사가 구성한 본사 성향 가맹점주단체의 회장직을 제안했다.

A점주는 현재 점주 스스로 구성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가맹본부는 올해 1월 11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출석 대질조사 시 '우리가 가맹점주단체를 만들었다'고 공언하기도 했다고.

이에 점주 측이 '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를 만드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4월 3일 추가서면을 통해 본사 주도로 별개의 가맹점주단체를 결성해 기존 점주단체의 단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가협은 전했다.

이 같은 더본코리아 본사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간 공방이 더본코리아 산하 가맹점주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홍콩반점역전우동빽다방 등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50여명으로 구성된 홍콩반점점주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멀쩡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선량한 가맹점들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다"며 전가협을 향해 "악의적인 거짓 보도를 당장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연돈볼카츠 사태 이후 하루 평균 매출이 최대 40%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전가협은 "대개 브랜드가 언론 보도 될 때 그 내용이 상품의 질이나 위생 관련 사항이 아닌 불공정 갑질관련 보도일 경우 개별 점포의 매출액에 대한 영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며 "생계가 달린 문제라 모두의 생존을 위해 본사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널리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점주 수익을 늘리고, 가맹점 영업기간을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더본코리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앞선 6월 24일 전가협을 비롯한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에 그치고 수익률도 7~8%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예상되는 매출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다.

가맹본부 매출과 가맹점 매출 추이도 역관계 구조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본사 연매출 추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0년 430억원에서 지난해 3881억원으로 13년 만에 매출이 무려 9배나 점프했다. 반면, 더본코리아 전체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 연 매출액은 이 기간 8억7600만원에서 3억8700만원으로 56% 감소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사실과 다르며 반박했다. 가맹점 연매출 축소 이유에 대해 전체 브랜드 가맹점 중 소규모 가맹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0년 당시 당사 가맹사업의 주력 브랜드는 대형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한신포차, 본가, 새마을식당 등이었고 이에 따른 개별 가맹점들의 연매출 역시 높게 기록됐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빽다방을 위시해 중소형 가맹점포 위주의 브랜드가 런칭됐고, 다른 브랜드에서 새로 출점하는 가맹점 역시 점포 단위의 출점 경쟁력과 운영 경쟁력을 고려해 소규모 단위 출점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2010년과 2023년의 당사 가맹사업 브랜드 운영의 기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가협은 "더본코리아는 이제 더 이상 거짓과 매도, 어용단체 등으로 점주들을 '이이제이'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버리고 문제를 직시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로열티와 물류마진을 낮추고 창업비용을 낮추어 점주님들의 수익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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