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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구제역…전남도, 발생농장 백신 추가 접종
긴급 백신 접종 완료…"방어면역 형성 전까지 산발 발생 가능"
(영암=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6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군 한 한우농장 앞에서 방역본부 관계자들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영암에서는 지난 14일 한 한우농장이 전남 지역 최초로 구제역이 확진됐고, 전날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 2025.3.16 daum@yna.co.kr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끊이지 않아 당국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확산 차단에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구제역 차단 대책 브리핑을 열어 "부분 살처분으로 발생농장 또는 위험지역 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3km 방역대(이동제한 지역)와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영암의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21일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 23일 영암에서 1건이 추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14건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까지 22개 시군에서 181만5천두에 대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
전남도는 접종을 마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주 후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구제역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주변의 차단 방역도 강화했다.
농장에는 불필요한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 등으로 2단계 소독을 하고 있다.
통제초소는 41개소와 거점소독시설은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의 소득필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본격적인 행락 철을 맞아 관광객의 이동이 잦을 것으로 보고 22∼23일 두차례 차단방역 협조 대국민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22일까지 모든 시군에서 백신접종을 마쳤으나 충분한 면역력을 형성하려면 최소 7일가량 소요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축사 내외부를 2회 이상 소독하고 출입자 통제와 의심축 즉시 신고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의 면역세포 특징, 유럽인과 다르다
삼성서울병원 유전체 연구소, 아시아인의 면역세포 분석 결과 공개
아시아인의 면역 특성 연구로 정밀의학 발전 기대
24일 삼성서울병원 유전체 연구소는 아시아인의 면역 다양성을 밝힌 논문이 아시아 5개국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고 밝혔다.
인간 면역세포는 질병의 진단, 위험도 평가, 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개인의 면역 특성은 질병의 발생과 경과, 예후를 결정한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 것도 면역세포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면역세포는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질환, 혈액암 진단에도 활용된다. 싱글셀 유전체 분석(single-cell genomics) 기술이 발전하면서 하나의 세포를 개별적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싱글셀 유전체 분석은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된다. 최근에는 인체 내 암 조직에서 유전체를 분석하는 공간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공간 오믹스 기술은 싱글셀 유전체 분석에 세포의 위치 정보가 포함돼 세포 간 상호작용이나 신호전달을 분석할 수 있다.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면역세포 분석 기술은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특정한 인종을 대상으로 개발된 치료법이 다른 인구집단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면역세포의 특징은 나이와 성별, 유전적 배경, 지리적 환경, 생활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면역세포 연구는 유럽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 인구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하나의 세포(single cell) 단위로 관찰된 면역세포 지표는 암 면역치료 반응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동안 아시아인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싱글셀의 유전체 분석이 정밀 의료 신약 개발을 가속할 수 있다. 이에 싱가포르, 한국, 일본, 태국, 인도 연구진은 2019년 ‘아시아 면역 다양성 아틀라스(AIDA, Asian Immune Diversity Atlas)’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IDA는 세계 최초 싱글 셀 고해상도 면역세포 분석 프로젝트다. 프리실라 챈과 마크 저커버그가 설립한 자선 단체인 챈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DAF와 싱가포르 과학기술 연구청,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 일본 이화학연구소, 태국 마히돌대학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삼성서울병원 유전체 연구소 소장이자 신약 개발 설루션 기업 지니너스 대표인 박웅양 박사와 싱가포르 유전체연구소 부소장 샤얌 프라바카르(Shyam Prabhakar) 박사가 공동 연구책임자로 AIDA 컨소시엄을 이끌며 아시아인의 건강한 면역세포를 조사했다.
싱글셀 유전체 분석기법을 활용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인도 5개국에서 모집한 625명의 세포 126만5624개의 세포를 5년간 분석했다. 연구진은 면역세포 기준을 정하고 아시아인의 서로 다른 국가, 인종, 나이, 성별이 면역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했다.
그 결과, 한국인 165명에 대한 분석에서 면역 T세포 비율이 다른 아시아 인종에 비해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에서 발병하는 특정 질병과 관련될 수 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에서 루푸스나 류머티즘성 관절염의 발생 부위와 중증도는 유럽인과 다르다. 베체트병은 발생빈도가 높다.
연구는 아시아인 고유의 분자적 작동 기전을 밝혀내 질병 관련 유전자 변이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집단 간 질병 위험도 차이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AIDA 컨소시엄과 연구자들은 AIDA 연구 결과를 활용해 아시아 환자의 진단과 치료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박웅양 박사는 “그동안은 유럽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아시아인의 유전적 특성은 덜 알려져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로 한국인에서 자가면역질환 연구나 면역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얌 프라바카르 박사는 “다음 연구 단계는 더 많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싱글셀 유전체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아시아 전역, 나아가 세계적으로 정밀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논문은 19일 국제 과학 학술지인 Cell에 ‘아시아 인종의 면역 다양성(Asian diversity in human immune cells)’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4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 개장 전 미국 주요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4주 연속 하락세를 끊어내고 상승 전환에 성공함에 따라 주초 시장은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이날 오전 7시 55분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E-미니 다우 선물은 전일보다 367.00포인트(0.87%) 상승한 42,686.00을 가리켰고, E-미니 S&P 500 선물은 전일보다 64.50포인트(1.11%) 오른 5,782.00에 거래되었다. E-미니 나스닥 100 선물도 270.00포인트(1.35%) 전진한 22,031.00을 나타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다. 주간으로도 S&P 500 지수는 0.5% 올랐으며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 0.17% 올랐다. 시장 참가자들은 내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개할 상호 관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두고 일단 상호 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3일 보도했다. 상호 관세가 이른바 '더티 15'(Dirty 15)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들을 집중 타깃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인도, 브라질, 유럽연합(EU), 호주, 러시아 등을 더티 15개국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상호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을 때보다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에는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상호성이 원칙"이라면서도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지난 4주 하락세를 이어온 미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찾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월가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반등하기 좋은 시점에 왔다"고 언급하며, "시장 심리가 리셋됐고, 자금 흐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가의 유명 분석가인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 창업자는 미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2기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긴 하락세를 탔으나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와 마찬가지로 관세 공포를 딛고 다시 뛰어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증시가 바닥을 형성했다는 신호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은 관세에 대해 2018년과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위협에 S&P 500 지수는 2018년 6.24% 하락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에는 28.88% 급등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 같은 흐름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 시장은 상호 관세와 관련한 추가 발언과 더불어 미 경제 상황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경제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3월 서비스업ㆍ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속보치가 나온다. 하루 뒤인 25일에는 콘퍼런스보드(CB)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27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지막 거래일인 28일에는 연준이 주시하는 물가 지표인 2월 개인 소비 지출(PCE) 가격 지수가 공개된다.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연이어 나온다. 이날은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 준비은행(연은) 총재, 마이클 바 연준 이사가 공개 석상에 나설 예정이며, 하루 뒤인 25일에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26일에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이 공개 발언에 나선다. 투자자들은 이들의 발언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 경제 현황과 관련한 단서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개장 전 시간 외 거래에서는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아마존(종목명: AMZN)은 1.9% ▲엔비디아(NVDA)는 1.8% ▲애플(AAPL)은 0.9% ▲테슬라(TSAL)는 4% 각각 오르고 있다. 반면 인공지능(AI) 서버 기업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CMI)는 골드만 삭스가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
채소만 먹으면 오히려 대장암 증가? 잘못 알면 '독' 되는 암 예방 수칙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암 환자는 약 259만 명(2023년 1월 기준)에 달한다. 국민 20명당 1명이 암 환자란 뜻이다. 65세 이상에선 7명당 1명이 암을 앓고 있다. 암은 전 세계적으로도 발병 증가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50년 신규 암 발병이 3,500만 건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약 2,000만 건)보다 77% 급증한 수치로, 흡연과 음주, 비만, 대기오염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WHO가 정한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맞아 암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폐암이다. 2022년 기준 신규 암 발병 건수의 12.4%를 차지했다. 이어 유방암(11.6%), 대장암(9.6%), 전립선암(7.3%), 위암(4.9%)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도 엇비슷하다. 발생률이 가장 높은 5대 암(2021년 기준‧갑상선암 제외)은 대장암과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이다.
이들 암의 공통점은 초기 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미하다는 점이다. 진단이 늦어지면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대장암은 소화 기능의 마지막을 담당하는 대장의 가장 안쪽 벽인 점막층에서 작은 선종 형태로 발생, 이후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암으로 진행된다. 대장 안쪽의 네 개 층은 가장 바깥쪽인 점막층부터 점막하층, 근층, 장막층으로 구분되는데, 대장암이 점막층‧점막하층까지만 자란 상태를 조기 대장암이라 한다. 조기 대장암은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다.
감각신경이 없는 폐도 마찬가지다. 폐 내부가 많이 손상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폐암 4기가 되더라도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위암은 종양 크기가 커지면서 소화불량, 복통, 속 쓰림, 복부 불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과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서준교 교수는 “전립선암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암의 진행으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앓게 된다”고 말했다.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만큼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암은 개인의 건강 생활 실천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며 “건강 점검표를 작성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면서, 소통이 잘되는 건강 주치의에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주요 암 예방 수칙”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 검진표를 활용하면 수월하게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단의 건강 검진표 결과통보서에 나온 추가 검사나 추적 관찰이 필요한 항목과 주기를 건강 점검표에 옮겨 적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도 주기적으로 기록하며 건강 변화를 추적‧관리하는 식이다.
국가암검진사업의 암 종류별 검진 연령 및 주기도 숙지해 두는 게 좋다. 대장암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진행하고, 유방암과 위암은 각각 40세 이상 여성과 성인에게 2년마다 시행한다. 폐암은 54~74세, 간암은 40세 이상 성인 중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검진주기는 폐암은 2년, 간암은 6개월이다. 신 교수는 “건강 주치의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며 “암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는 병원에서 소통이 잘되는 의사를 선택한 뒤 지속적으로 점검을 받는 게 암 조기 발견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균형 있는 식사와 운동도 뒤따라야 하며, 극단적인 식단은 오히려 위험하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홍승욱 교수는 “대장암 발생과 관련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붉은 육류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는 이들이 있으나, 붉은 육류를 먹지 않고 식이섬유나 채소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동물성 지방이나 오메가-6 지방 대신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는 게 좋다. 단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당 흡수가 증가할수록 당을 산화시키기 위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40대 이후부턴 위암 발병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은 위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좋다. 만성 위축성 위염 등 위암 발생 고위험군은 매년 위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운동으로 걷기만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 교수는 “걷기만 하면 운동 효과‧효율이 떨어지므로 근력 운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 초보자라면 서서 벽을 잡고 팔굽혀펴기 연습을 하거나, 집에서 생수병을 이용한 근력 운동도 도움이 된다.
보도/설명자료 상세페이지 테이블 몽골과 연구 협력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감시 강화 담당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작성자 강병준 22 2025-03-2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몽골생명과학대학(Mongolian University of Life Science, MULS)의 현지 연구팀을 초청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발표회(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으며, 몽골은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겨울 철새의 주요 번식지 중 하나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겨울철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몽골생명과학대학과 공동 예찰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몽골생명과학대학 현지 연구팀은 매년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전 5월에서 10월 사이 몽골 철새 번식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찰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당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몽골 동남부 강가 호수에서 2024년 10월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국내 유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국내 유입원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세미나)를 통해 몽골 최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정보 및 예찰 검사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추진 계획과 2025년 몽골 현지 야생조류 예찰 전략을 협의했다. 또한 검역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정밀진단 기술교육도 진행해 현지 연구팀의 진단 역량을 더욱 높였다.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초국경 질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연구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인적 교류와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신약개발 강국으로 도약하려면…"혁신가치 반영한 'R&D 선순환' 만들어야"
종근당 김영주 대표, 신약개발 시 보상 체계 명확한 선순환 구조 필요성 강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지난 21일 '제1차 제약바이오 혁신포럼' 개최
제1차 제약바이오 혁신포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1일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제1차 제약바이오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미래비전위원회 이관순 위원장은 '신약개발의 혁신적 도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 및 극복방안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제네릭에서 신약으로의 체질개선 ▲의약품 개발 수요와 공급 불일치 해소를 꼽았다.
이 위원장은 "신약개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한정된 자원과 개발속도를 고려해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가 바이오벤처를 설립하면 국내 제약사가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인수하고 이를 다시 글로벌 빅파마로 연계‧발전시키는 '제약바이오 이어달리기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자"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 부원장은 국내 AI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부원장은 'AI로 신약개발의 판도를 바꿔라-경쟁력 강화의 핵심'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연에서 "AI 기반 신약개발 기술은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라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교류 활성화, 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R&D가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에 힘을 보태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혁신포럼에서 국내 제약업계를 이끌어 가는 상위 제약사 최고 경영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약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신약의 실질적인 혁신가치 반영 및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30년 이상 몸 담고 있는 관계자로서, 한 기업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제언에 100%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혁신에 대한 가치 부여가 왜 중요한지, 혁신 가치 부여가 일회성이 아닌 R&D 재투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가운데)
혁신 가치 반영, 신약의 접근성 향상, 글로벌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중가격제도'를 꼽았다.
환급제를 바탕으로 한 이중가격제는 일찍이 영국에서 의약품 가격규제 제도(PPRS, Pharmaceutical Pricing Regulation Scheme)를 마련해 제약사가 요구하는 가격을 정하고 대신 정부와 협상에서 결정된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청구액을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도 이와 비슷한 의미에서 '기밀약가협상' 제도를 통해 공개 약가와 실제 약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적용 대상이 희귀‧항암제에 한해 위험분담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라는 형태의 이중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위험분담제는 혁신 가치 반양이라기보다는 신약의 접근성 향상에 방점이 있는 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약에 혁신 가치를 부여해 실질적인 성과보상을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경우, 개발에 성공한 신약이 유사 의약품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가 산정 방식'을 채택해 기존 치료와 비교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 평균 이익률의 50%에서 최대 110%까지 가산 적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획기성, 유용성, 시장성 등을 감안하는 다양한 가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한국과 달리 유사 의약품을 선정함에 있어 신약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유사 의약품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약 가치 부여가 평가절하되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여건상, R&D 투자 여력이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현시점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신약에 대한 갓나제도를 폭 넓게 마련해 또 다른 연구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이중가격제'와 '약가인하 적립제'에 추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성과보상이 가능하도록 소요된 연구개발비용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개발 비용 가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즉, 신약개발이란 높은 비용과 실패 위험을 동반하지만 성공했을 때 '연구개발비용 가산'이라는 보상 체계가 명확하다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945년 창립 이래 80주년을 맞은 올해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3대 목표를 수립했으며 비전 2030의 세부 실천방안 도출을 위해 이번 1차 포럼을 비롯해 총 3차례의 혁신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암환자 두 번 울리는 보험사… ‘직접치료’ 기준 자의적 해석 논란"
보험사마다 다른 ‘직접치료’ 해석… 소비자는 혼란
법원 “약관 불명확 시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
표준약관 정비·설명의무 강화 필요… 제도 신뢰 회복 위한 개선책 시급
보험금 지급 후 4년 지나 “직접치료 아냐”… 보험사, 지급금 반환 소송 제기
16년째 유방암을 앓고 있는 A씨는 최근 치료비 반환을 요구받는 소송에 휘말렸다. A씨는 2009년 H보험사의 무배당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후, 유방암이 재발해 2018년부터 요양병원에서 양한방 협진 치료를 받아왔다. 보험사는 2018년부터 4년간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2022년 해당 치료가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었다’며 기지급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치료가 보험사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된 정당한 치료였으며, 보험사가 이를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문제 삼은 ‘직접치료’ 개념은 보험 가입 당시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던 조항으로, 사후적으로 도입된 개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약관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 유리하게 해석”… 소급 적용도 인정 안 돼
보험 약관 해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최근 판결에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作成者 不利益 原則, contra proferentem rule)은 계약서나 약관의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그 문구를 작성한 측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상대방(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5일 선고한 판결(2023나43107)에서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같은 법원은 2023년 4월 18일 선고한 판결(2022나26303)에서도 “개정된 약관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나중에 도입해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는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 각 사건의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석 과정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학적으로 불명확한 기준”… 감독기관·보험사 간 해석도 엇갈려
‘직접치료’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발표한 분쟁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정의하면서도, 회복이나 후유증 치료는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해 유방암 환자가 항암치료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사례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항암치료 지속을 위한 필수 치료”로 판단해 소비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처럼 같은 행위에 대한 해석이 기관마다 다르면서, 암환자의 치료 현실과 약관 해석 사이의 괴리는 여전하다.
의료계도 ‘직접치료’ 개념이 의학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암 치료는 항암제 투여나 수술뿐만 아니라 회복, 부작용 완화, 면역력 유지 등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하는 것은 임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치료가 일반적인 요양이나 통증 관리 수준에 그칠 경우 약관상 보장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판례와 학계도 “자의적 해석 우려”… 기준 표준화 요구 커져
대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범위를 암 제거나 증식 억제뿐 아니라 암 자체나 그로 인한 중대한 병적 증상 호전 목적의 수술까지 포함된다고 봤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반면, 암이나 암 치료 이후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레이저광응고술은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한 시술로,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상 ‘9대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받은 수술’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또 항암치료 예정 환자가 후유증 치료와 면역력 회복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하지만, 항암치료가 종료된 이후의 입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나11377 판결). 마찬가지로 유방암 수술 후 이루어진 입원도 암 치료의 직접적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다9444 판결). 이처럼 판례마다 판단기준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학계 역시 약관 내 ‘직접’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문을 통해 ‘직접’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치료 목적을 자의적으로 좁게 해석할 경우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치료의 직접성 여부보다는 치료의 불가피성과 필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기업법연구’ 제33권 제2호, 2019)
전별 변호사도 논문을 통해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가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험자가 해당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약관 규제법상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출처: ‘상사법연구’, 2017)
제도 개선 논의 시작됐지만… 기존 가입자 보호는 여전히 사각지대
지난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는 암보험 약관의 불명확한 문구를 개선하고, ‘직접치료’에 대한 해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해석 통일을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 기준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무엇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 중인 표준약관 개정안이 ‘의학적 필요성’과 ‘치료 연관성’을 중심으로 구체화돼야 하며, 보험사의 설명의무를 계약 초기에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한 제3의 감정기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암환자 증가 속 약관 분쟁 지속… 제도 신뢰 저해 우려
암은 여전히 국내 사망원인 1위 질환이다. 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의 27.5%가 암으로 인한 사망이며,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20년 신규 암 환자 수는 약 37% 증가했다.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약관 해석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업계, 소비자 단체, 금융당국 등은 해석 기준의 명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관련 기준 정립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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