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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올해 1분기 정부 순자금조달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민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큰 폭으로 늘린 영향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 순자금 조달금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5조6000억원보다 두 배가량 급증했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표=한국은행] npinfo22@newspim.com |
정진우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연초 정부가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선집행과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며 "실제로 1분기 재정 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 일자리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 규모로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정부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86조8000억원 대비 25조4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지출은 121조원에서 143조6000억원으로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자금 조달을 큰 폭으로 늘렸다. 1분기 국채 발행과 한은 차입금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78조8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73조2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국채로 조달한 금액이 32조1000억원에서 40조3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차입금은 31조원에서 29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예년보다 많았다. 작년 1분기 31조원이 역대 최대치다.
세수가 줄면서 정부가 돈을 빌리는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걷은 국세는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 적다. 올해 예산안에서 계획한 국세 수입 대비 세수 진도(088790)율은 41.1%로 지난해 46.6%보다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47.0%보다도 5.9%포인트(p) 낮다.
여유 자금이 급격히 줄면서 자금 운용금은 대폭 줄었다. 1분기 정부 자금운용액은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7조5000억원보다 19조2000억원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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