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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세관 합동분석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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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세관 합동분석팀 운영
디지털 성범죄 첨단기법 수사 ![검찰 로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503/06/news-p.v1.20230328.2830514b661048ea9c526855e3e8408d_P1.jpg) 정부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연 2회 범정부적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각 1~2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은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3년 4월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기관 간 수사 역량을 결집했음에도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활용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과 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대검찰청은 또 오는 6월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 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을 시행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등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처하는 규약인 국제조약 부다페스트 협약에 올해 하반기 가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피해자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AI안전연구소를 열어 AI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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