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나라마다 보건의료체계와 제약산업 구조·특성이 다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약가만 비교해 가격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등 정부의 제네릭 약가 제도에 대한 협회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는 정부가 특정 약의 가격을 책정할 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8개국 중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약가를 비교·참고해 약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르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 회장은 “작년 7월까지 약 10차례 대화의 장을 만들어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것에 대해서는 산업계를 대표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나라마다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약가 제도 등의 보건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해외와 비교해 약가를 책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별 제약산업 특성과 구조를 비교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약가 책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연홍 회장은 “의약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약 개발 역량이 뛰어난 국가들은 대개 신약 개발·판매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제네릭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며 “반면 생산 능력이 없어 대부분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들은 또 다른 보건의료 체계와 약가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기반은 제네릭 위주지만, 신약 개발을 통해 도약하고자 하는 독특한 체계”라며 “그렇지 않아도 여러 약가 제도가 대부분 인하 기조인데,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약 중심 국가들과 제네릭 가격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 대해 산업계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연홍 회장은 바이오업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확대되고 있는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와 달리,  VC(벤처캐피탈)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시장도  VC 투자가 감소했지만, 연 평균으로는 5.7% 성장세를 기록 중”이라며 “반면 국내의 경우 2021년 대비 2023년에  VC 투자가 줄고, 연 평균으로도 감소세다”고 했다. 이어 “ VC 투자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약 개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잘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 회장은 올해 제약업계 전망에 대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여파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진 않겠지만, 의약품은 국민 생활과 건강에 있어 중요한 분야인 만큼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변동의 폭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최근 여러 상황에 의해 의료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며 “제약산업계도 의료 정책 변화에 따른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