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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둔 17일(현지시간)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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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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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 2025/01/17 12:35
수정 2025/01/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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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둔 17일(현지시간)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 가운데 단 하루에 단행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이들을 사면·감형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


AP, AF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단순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마약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격 있는 이들에게 늦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이로써 나는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이들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사면권을 행사했다. 일부를 두고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먼저 12월1일 기존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2일에는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했다.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감형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에는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500명 감형을 발표하면서 남은 임기 중에 추가 사면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적 우군들에 대해 포괄적 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사용 상식 카드뉴스 공유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항뇌전증제에 대한 안전사용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사진은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 캡쳐했다.
클로나제팜 등 마약류 항뇌전증제를 사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와 함께 마약류 항뇌전증제 안전사용상식 카드뉴스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뇌전증은 비정상적인 뇌파로 인해 발생하며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 질환으로 간질, 전간증이라고도 불린다.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페노바르비탈, 클로나제팜이 해당 성분이 있다. 

특히 해당 치료제를 사용시 주의사항 3가지를 충고했다. 

첫번째로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알코올 및 중추신경계억제제와 병용투여시 깊은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중추신경계억제제는 오피오이드계나 벤조디아제핀계, 바르비탈계, 페노티아진계 등이다. 

두번째 주의는 졸음 또는 주의력, 집중력, 반사운동 능력 등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이해야 한다.

세번째는 투여량의 급격한 감소나 중지에 의해 뇌전증중첩상태가 나타날 수 있어 투여를 중지하는 경우 천천히 가량하는 등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임산부에는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나타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사흘 앞둔 17일(현지시간)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례 가운데 단 하루에 단행된 것으로는 최대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이들을 사면·감형한 미국 대통령이 됐다.


AP, AF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단순 마약사범 약 2500명을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마약 종류별 구분이나 양형 등이 지금과 달랐던 과거의 법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은 이들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형량의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자격 있는 이들에게 늦기 전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 "이로써 나는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이들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사면권을 행사했다. 일부를 두고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먼저 12월1일 기존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2일에는 비폭력 범죄자 39명을 사면하고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했다.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감형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에는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500명 감형을 발표하면서 남은 임기 중에 추가 사면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는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적 우군들에 대해 포괄적 사면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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