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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당일 부과…펜타닐 등 마약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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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2 2024/11/26 18:33
수정 2024/11/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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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엔 추가관세에 10% 더, 멕시코·加엔 25%…트럼프, 관세폭탄 예고(종합2보)
"대통령 취임 당일 부과…펜타닐 등 마약·불법 이민 문제 해결시까지 유지"

대선공약서 '추가'…캐나다 "차기 美행정부와 논의" 中 "관세전쟁 승자없어"

USMCA 재협상 포석…트루스소셜서 '깜짝 발표', 트럼프식 'SNS 국정' 시작되나


트럼프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당선인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황철환 서혜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때의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도 "나는 펜타닐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적발시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additional 10% Tariffabove any additional Tariffs)"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는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에 대상국들은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서 미국과 자국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날 우리(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는 균형 잡혀 있으며 특히 미국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상호 간 이익이 되는 관계"라면서 캐나다 정부는 "이 사안들을 차기 (미국) 행정부와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 직후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역설했다.

주미 멕시코 대사를 지낸 아르투로 사루칸은 엑스(옛 트위터)에 "이 조치는 북미 자유무역에 관한 조약을 위반하고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두 정부(멕시코·캐나다)가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자. 미국 소비자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썼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표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기존 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USMCA를 새로 체결했다.

당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USMCA는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보완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joint review)를 거치게 돼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026년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팀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및 기타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변화에 대해 주시해왔다"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당시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미국에 대한 우회수출 경로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USMCA에 대한 재협상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겠다고 공약한 바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날 발표는 트루스소셜를 통해 깜짝 공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트럼프식 '즉흥 국정'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soleco@yna.co.kr

[그래픽]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부과 국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부과 국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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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에도 예외없이 '高관세'…더 강해진 아메리칸 퍼스트


'관세폭격' 트럼프 "멕시코·캐나다에 25%"

"취임 후 1호 행정명령 발동"
中 모든 제품에 10% 추가 부과
< “MAGA 더 강력하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연례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 임기는 대선(11월 5일) 이후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임과 함께 속도감 있게 보호무역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P연합뉴스
< “MAGA 더 강력하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연례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 임기는 대선(11월 5일) 이후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취임과 함께 속도감 있게 보호무역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하고 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10%포인트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두 개의 글에서 “1월 20일 취임 후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들이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준의 범죄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에도 예외없이 '高관세'…더 강해진 아메리칸 퍼스트
트럼프 당선인은 또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이것(마약 수출)을 중단할 때까지 중국의 모든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대중 가중평균 관세율은 12.5%이며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는 20~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10%포인트 세율 추가 인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한 관세정책을 발표하자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은 요동쳤다.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달러의 가치가 각각 1% 안팎 급락했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보편관세 아닌 선별관세로…'통상전쟁' 포문 연 트럼프
美 우선주의 속도전…인선 끝나자 정책 발표 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 폭탄’을 현실화하고 있다. 패권 경쟁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타깃으로 삼아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 초 취임하자마자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속도전으로 전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회 거치지 않는 행정명령 예고

이날 언급된 멕시코 등 3개국은 미국 전체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톱3’ 대미 수출국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의 수입 규모 1위는 중국(14.6%, 5363억달러)이며 멕시코(4548억달러), 캐나다(4366억달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그가 고관세 정책에 진심이라는 점을 시장에 확인시켰다. 친관세 단체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의 닉 이아코벨라 대변인은 “그가 선거 운동에서 주장해 온 의제에 절대적으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다만 유세 기간 강조해 온 보편관세를 언급하지 않은 점, 대중국 관세율이 예고한 것에 비해 상당히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100%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엔 100~2000%로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다.

보편관세 대신 선별관세를 먼저 내세우고 나온 배경으로는 법적 근거 문제가 꼽힌다. 관세율 결정은 원칙적으로 의회 권한이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 동의 없이도 보편관세를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상국이나 대상 물품을 특정하지 않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으로 모든 나라와의 거래에 대한 세율을 바꾸는 것은 역풍을 맞을 우려가 상당하다.

그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마약 문제를 거듭해서 언급한 것은 이 문제가 국가적 비상 상황에 해당하며, 따라서 의회를 경유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행정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적·우방 가리지 않는다

적대적 관계에 가까운 중국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형제국으로 분류되는 캐나다까지 묶어 관세 폭탄 대상으로 언급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적국과 우방을 가리지 않고 거래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에 도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다. 우방이라도 캐나다를 ‘특별 대우’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일단 모두 관세 대상으로 분류한 뒤 각각 협상을 통해 필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번 발표에 더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킨거 라우 골드만삭스 수석중국주식전략가는 CNBC 방송에 “시장은 20~30% (추가) 관세율을 예상했다”며 “10% 추가 관세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짧은 글 두 꼭지가 전부였다. 자세한 설명이 없던 탓에 관세 조건을 두고 추정이 분분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러 모호한 부분을 남겨뒀다는 평가가 많다.

마약 유입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관세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도 트럼프식 협상술로 해석된다.

AP통신은 취임 전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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