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시한 종료를 앞두고 쉽사리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어 K-방산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내 방산업계가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서 무기 수출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자주포 K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개정안 통과됐는데...무소식에 업계 '전전긍긍'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 계약은 조건부다. 국가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이뤄져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한은 당장 다음 달까지다.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획재정부는 이렇다 할 진전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계약 파기까지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금융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차 계약은 자동 해지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지원 규모에 대한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개정 이후 지원금 한도는 1년에 2조원씩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적절한 시기에 현실적인 대규모 자금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계약 특성상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수출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면 폴란드뿐만 아니라 타국과의 수출계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064350) K2 전차 모습. [사진=현대로템]

◆실제 무산 가능성은?

관련 업계는 '막바지 타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계약 무산도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관련 기업도 불발될 경우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2차 계약 자체가 무산된다면 3차 물량 역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계약 건은 1차 물량까지만 보장된 상태다. 한화에어로의 경우 2022년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기본 계약을 살펴봤을 때 K-9 308문 가량이 3차 물량으로 남은 상황이다. 현대로템도 폴란드와 2차 계약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000대 규모의 K-2 전차 수출 기본계약을 체결한 후 1차 계약에는 180대가 포함됐고 잔여 물량이 남은 상태다.

다만 업계에서는 무산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는 2027년 글로벌 방산수출 4개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다. 특히 K-방산의 유럽 진출 교두보로 폴란드를 선택했다. 폴란드와의 계약 무산 시 인접국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등 주요 무기 구매국들은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동, 북미, 아시아·태평양 등 포스트 폴란드로 방산수출 확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관련 기업들 역시 제날짜에 계약 못 할 경우를 대비해 나름의 방법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여태까지 기다린 폴란드 입장에서도 계약 자체의 무산을 바라진 않을 것"이라면서 "계약을 수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련 기업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