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방위산업계는 비리의 온상이었다. 율곡비리와 백두사업 관련 이른바 '린다김 스캔들', 통영함 비리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국가간 무기 거래는 비밀주의적 속성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부패가 심한 분야로 꼽힌다. 과거 한때 국방부 특정 부서와 소수 특정 인물들에게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폐쇄적 구조탓에 권력형 비리가 잦았다.

산업부 정탁윤 차장 / tack@newspim.com

2006년 노무현 정부는 무기확보 관련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와 합창, 각 군, 조달본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운영되던 조직을 합쳐 방위사업청을 신설했다.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설립한 별도 외청으로 당시 국방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다. 이후 방사청 설립은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국방분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27년 국방기술력 세계 7위 및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핵심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방산수출 목표치는 200억 달러(27조원)다.

한때 국방개혁의 상징이자 모범사례였던 방위사업청을 두고 최근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및 방위사업청 폐지 등이 그것이다. 국방부가 숙원인 2차관을 신설해 방위사업청을 흡수하는 방안도 전해진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놓고 여러 곤혹스런 상황이다. 2036년까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해 실전 배치하는 KDDX 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급 규모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 7월까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끝냈어야 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해야할 방사청이 업체들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전 청장은 입건되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선 진흙탕 싸움 과정에서 방사청의 '심기'를 건드린 특정 기업을 탈락시킬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최근엔 3조7000억원 규모의 천궁-Ⅱ 이라크 수출 계약을 두고도 LIG넥스원(079550)과 한화간 갈등이 발생했다.

업계에선 잇단 국내 방산업체들간 갈등을 과거 정부 '낙점' 위주의 내수중심 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시행착오와 '성장통'으로 보기도 한다. 3년내 세계 4대 방산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방위사업청 스스로의 위상 재정립부터 필요해 보인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