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경영진과 투자자 측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방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가 경영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19 leehs@newspim.com

토론이 시작되자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소액주주의 이름을 내세워 기업의 경영권을 향한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이 빈번해질 것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상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토론회 캡처]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법은 100만개 이상 비상장 기업까지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은 경영 관리 역량도 부족한 곳이 많아 상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가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2019년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005380) 그룹의 경영권을 노렸을 때 명분은 주주가치 극대화였다"며 "우수 인재 고용 등 장기적인 미래 비전보다 오직 배당 확대를 위한 단기적 이익 실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들은 국내 기업이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상법 개정에서 나오는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 측은 상법개정안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034020) 소액주주는 "우리나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 개미 투자자들은 한국장을 대거 이탈해 외국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경영진이 감내할만한 적정수준의 개혁은 어림도 없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급진적 법안만이 투자자 이탈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처럼 재계가 계속 말하는데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며 "기업의 저력을 믿고, 좋아해서 주식을 사는 건데 소액주주를 태클 걸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에서는 결국 비례적 이익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떤 주주의 이익은 다른 주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상장시킨 순간 회사는 이미 내 품을 떠난 자식이니 일반 투자자들 자금이 대규모 투입된 순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란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상법 개정은 ESG 경영의 필수 조건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사 충실의무가 주주를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기반으로 상법개정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재계 요구사항 역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