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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발표. 이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5억9400만톤CO₂와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

<시나리오 1> BAU 대비 21%감소(2005년 대비 8% 증가)

  * 배출량 정점은 2020년경

  -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 등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나,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약 이익이 큰 감축수단을 주로 적용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에 의해 旣확정된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확대정책을 반영한 것.

<시나리오 2> BAU 대비 27% 감소(2005년 수준 동결)

   * 배출량 정점은 2015년경

  -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수준인 CO2 톤당 5만원 이하의 감축수단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서,
  - 시나리오 1 정책과 함께, 변압기ㆍ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

<시나리오 3> BAU 대비 30% 감소(2005년 대비 4% 감소)

  - EU 등에서 요구하는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으로서 시나리오 2 정책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적극 도입하는 등 감축비용이 높은 수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경우 달성가능.

관련주 동향

 - 현재 정부의 이번 발표가 개도국에 적용되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개도국 수준의 권고안(2005년 대비 15~30%감축)을 충족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번 발표 이후 관련주인 후성, 휴켐스, KC코트렐, 포휴먼 등의 주가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

타사 코멘트

 - 이번 발표는 개도국에 제시한 감축안에 부합. 그러나 선진국의 감축율과 비교한다는 다소 낮은 수준.
 - 정부는 감축을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한 전력생산량을 높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LED 보급 확대하겠다고 밝힘.
 - 따라서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혔던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한 발전계획은 향후에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