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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는 IT를 키웠고 참여정부는 바이오를 밀었는데 이번 정부는 뭘 해야 할지 고민이다"

"대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창출의 탈출구는 창업과 중소기업 뿐인데 사업 테마가 없으니 창업의욕도 떨어지고 투자도 부진하다"

두달쯤 전 청와대 관계자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등장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숙제 두가지는 FTA와 일자리 창출인데 FTA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쳐두고,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유일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은 깊다.

경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파고들면 결국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모두 '일자리 증가'로 귀결된다는 게 청와대의 결론이다.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핵심 패러다임으로 채택된 것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테마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런 비전 제시가 막연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청와대는 '그린홈'과 '그린카'라는 샘플 제품까지 내놨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투자 확대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 짙게 담겨있음을 짐작케하는 대목이다.

경축사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비중있게 담은 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일자리 창출의 고민에서 출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백수들은 늘어나는 이런 불균형의 원인은 중소기업들이 취업자들에게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 있고, 그 원인은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인하압력에 있다"면서 "대기업들은 왜 그러는지 조사해보면 결국 국가 브랜드가 약해서 제품들이 늘 저가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이라도 한국산의 가격이 100일때 미국ㆍ일본산은 149, 독일산은 155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성장을 들고 나온 이면에는 정치적인 활로를 찾겠다는 목적도 함께 들어있다. 대운하와 747을 양대 깃발로 세웠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비전이 모두 상실됐다는 현실적 판단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이번 8.15 경축사를 계기로 털겠다는 뜻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명색이 경제대통령인데 대운하 망가지고 747도 어긋나고 하면서 깃발이 사라졌다"면서 고민을 털어놨었다.

'불도저식 구식경제'로 각인된 이명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보다 '미래형'으로 바꿔야할 필요성도 '녹색성장'을 끌고 나온 배경 중 하나다. 여전히 남아있는 '성장이냐 분배냐'의 논란에 '부작용 적은 성장'이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MB노믹스의 수정이라기보다는 MB노믹스의 대표주자를 바꾼 것이라는 설명이 더 잘 맞아떨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장의 원천과 동력을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 찾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MB노믹스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실과의 접목이다. 저탄소 녹색경제가 세계적인 트렌드임에는 분명하지만 녹색경제를 상징하는 한국산 대표 제품을 만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기술격차 등 걸림돌이 수두룩하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LCD 패널 제조 공정이 태양전지를 만드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정도가 현재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인 단서일 뿐이다.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세스로 질문이 넘어가면 청와대의 답변이 궁색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축사의 내용들을 100대 프로젝트로 가다듬어 내달 중 내놓을 예정"이라며 "프로젝트들이 공개되면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