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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093370] - 국내최초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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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선언문 초안 공개,한미 "美 배기가스 감축 합의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6.02 22:15
【런던=로이터/뉴시스】
다음 달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20년 내 배기가스 배출량을 목표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막고 있다는 G8의 선언문 초안을 2일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5월5일자로 작성된 이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관련 주요 포럼에서 중국과 같은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주요 배출국 분류법을 따를 것을 주장하며 개발도상국들의 참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핵 발전을 확장해야 하며 바이오 연료 생산이 늘어나는 것도 최근 폭등하고 있는 식량 가격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초안에서 "핵 에너지 확장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급 선택이 다각화되면서 세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8 정상회담은 지난해 참여 국가들이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비공식 합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또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을 25~40% 감축한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초안에서 "중기 목표에 대한 합의 없이 장기 목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G8 정상회담 기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국회의(MEM) 또한 열릴 예정이다. MEM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회의로 전 세계 배기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17개 국과 유엔이 참가하게 된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안..7월중 확정.공표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25일 제와 온실가스배출 보고제를 담은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 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중 기후변화대책위에서 확정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올해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하는 한편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 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자동차세 및 배출부과금 등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파악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 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건축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정책 실시, 친환경 국 토.도시계획기법 도입,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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