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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신과 보수 · 진보

   어떤 비교 대상을 견주어 보더라도 한국의 현재 사회정서가 사회주의로 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마음은 진보로 향한 사회주의 정신에 손을 들어주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 가능성을 진보 세력에게 보여준 일이다. 결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좋아서 문재인 정권을 밀어준 일은 아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국민이 모르고 진보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고 믿으면 오산이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오면서 이불속의 성기 커지듯 부패상황이 국민의 마음을 외면시킨 일이다. 국민의 여망을 실망시킨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당시 여당의 면 소재지 선거 총책이면 건설회사 간판 소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자질이나 기술 면에서도 어디를 봐도 사업할 조건과 먼 사람이 돈에 현혹되어 하는 짓이다. 시골 면장이 하는 사업을 압력으로 따내서 되팔려는 의도일 것이다. 또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일을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이다. 사오서칠이라는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정치 행정의 부패상황이 극에 달한 일이다. 사무관 승진에는 5천만 원 서기관 승진에는 7천만 원의 유행어는 아는 이들은 다 알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도 이를 방관하면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근세조선의 패망도 매관매직에 있었다. 승정원일기에도 없는 관직이 천지에 널린 것이 당시의 역사가 말한다.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오면서 잠시 국민의 눈을 현혹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게 또한 그거였다는 실망이 더 굳어졌다.

  지방자치제도를 한다면서 거대 두당이 나눠 먹기 식의 국민 눈속임은 더욱 보수 정권의 실망을 느꼈다. 지방의원 공천권을 중앙당이 갖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라 하면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공천제도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자당 국회의원의 반대를 뚫지 않았다. 지역구마다 공천받은 1인보다 공천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의 불평이 정치 부패성을 국민의 뇌리에 심기가 딱 알맞았다. 이 당 저 당이 아닌 중도 국민들은 완벽하게 돌아서고 말았다. 부패정치가 줄어들지 않고 자꾸만 늘어나니 실망이 너무 컸다. 설마 진보세력이 사회주의로 가겠느냐 하며 당적 없는 국민들은 선거에서도 밀었다. 사오서칠의 부패는 이제 끝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기대되는 마음이었다. 기업과 정경유착은 자동차 급발진도 막지 못하는 현상으로 가 버린 일이다. 과거 김대중 정권 당시 농지개량조합비 부담폐지로 큰 혜택을 입은 일을 기억하는 국민이다. 그런 정책을 해도 국고가 바닥날 것 같이 고집하던 일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 후 경제는 승승장구 국제 선진대열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고 정치를 위한 정신이 너무 지나쳤다. 어느 지방신문에 사오서칠 용어가 실려도 국민은 모른다고 바보로 아는 권력자가 한심하다. 이런 일을 개선할 줄 알고 문 정권을 밀었지만, 아무런 표시도 없고 오히려 사회주의로 직행할까 하는 두려움만 부추기고 있다. 국민의 기대가 꺾이면 더 무서운 국민의 마음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적폐 청산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가 밝아질 줄을 알았으나 경제는 뒷걸음치고 말았다. 문 대통령 재임 기간 경제회복 못 하면 위기가 경제와 함께 올까 태산 걱정이 국민의 마음이다. 잘나가던 수출의 활로가 막히면 원인부터 분석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할 일이다. 정치가 사회주의로 갈가 하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은 없는지 의심스럽다. 정치는 부패의 고리를 확실하게 잘라서 국민의 기대에 보답이라도 해야 한다. 이것이 민심안정이고 국민의 어지러운 마음을 달래는 길이다. 요즘 자녀들은 대다수가 대학에 다니고 있다. 대졸 취업 대기자가 해마다 누적을 이루어 국민의 불안이 가속하는 실정이다. 자기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해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수효는 엄청나다. 이들의 가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이 하늘을 찌를 듯 원망의 한을 쌓고 있다. 어느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비정규직 명칭으로 일회성 취업률 높이기는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이제 그 약효도 실망만 더하게 된 일이다. 위정자의 얄팍한 국민 속이기의 한 방법이 비정규직 취업 형태다. 취업했으나 한두 해를 쓰고 내친 일이 이제 국민의 원성으로 되돌아오는 시기가 되어버렸다. 기업의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취업자는 늘고만 있으니 실질적인 경제 살리는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1980년대 완전고용 시대를 되돌아보고 정치안정이 경제성장 밑거름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일이다.

   이제 우리 국민의 정신 수준은 대졸 학력 이상의 수준이다. 구시대처럼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여서 안정을 꾀한다면 큰 착각이다. 정치적인 실정은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기다릴 줄도 알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부정부패를 빨리 청산하고 정직해야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의 뇌리에 심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값싼 원자력발전을 이용해 만든 공산품 수출이다. 국제무역에서 경쟁력 우위의 유지가 여기서 나온다. 전력이 남아돌아 심야 전기 판로에 걱정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값싼 전기혜택으로 우리의 공산품이 국제경쟁에서 버텨나가고 있다. 지하자원이라야 석유는 물론 중국처럼 희토류도 없다. 석유파동 전쟁통에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으로 버텨왔다. 다행히 삼성과 몇 개 그룹이 기술집약과 자본축적으로 세계 상권에 도전한 일은 우리나라를 선진 대열에 올렸다. 이제 세계는 인공지능의 제품화에 국력을 기울이는 판이다. 국가가 기업을 키울 준비가 아직은 모자란다. 정치가 기업의 사활을 건 전쟁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하는 세상이었다. 기업인에게 사사건건 방해와 간섭보다는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법은 일벌백계로 반대 파벌이나 자기 파벌의 구분없이 공평해야 한다. 국민의 눈에는 비슷한 벌의 처벌 결과가 판이하다는 지적이 올바른 사회를 망치는 일이다.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같은 자로 투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믿는다. 국민이 보는 잣대는 공평하고 정직하다. 죄를 범한 권력 기능이 그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일은 국민들이 먼저 안다. 그러나 정치적인 정당의 어느 한 편에 가담한 눈에는 판단이 흐리고 바르게 보일 리가 없다. 구소련의 분열과 북한 동포의 어려운 생활을 보는 눈에는 사회주의를 좋은 제도라 하지 않는다. 오직 현실의 부패상황을 미워한 나머지 국민의 분노가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중국의 등소평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인 일처럼 중국이 변한 것을 보면 확실한 증거다. 우리 사회가 역사를 되돌려 북한처럼 살자고 국민투표 하면 호응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특히 북한처럼 세습체제로 가자고 하면 누가 얼마나 호감을 느낄 것인가 말이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다툼이 서로 미워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서로 격한 마음뿐이다. 벼룩이 미워서 자기가 사는 초가에 불 지르는 생각이다. 부정과 부패만 없는 정치라면 자본주의 체제가 나쁠 것은 하나도 없다. 정치가 공평하고 어질게 다스리면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선호하는 제도임엔 틀림없다. 보수와 진보로 싸우지 말고 부정과 부패와 싸워라. ( 글 : 박용 2018.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