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절반 넘긴다…정부, 에너지 기본계획확정

대통령)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관련 정책의 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정부가 20년 단위의 장기 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것은 건국이래 처음.

이 계획에는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이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이후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에너지효율 46% 개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GDP 1천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선과 철강 등 산업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 신소재와 신공정 개발을 적극 지원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수송부문에서도 자동차 기준 연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오는 2013년까지

친환경 고효율 기술이 집적된 '그린카 4대 강국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 상업건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에너지제로·탄소중립 건물의 개발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14.9%→27.8%)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제한된 국토여건, 부족한 기술, 낮은

경제성으로 보급확대에 어려움은 있지만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규모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종류별로는 태양광은 현재의 44배(80→3,504MW),

풍력은 37배(199→7,301MW), 바이오 19배(1,874→36,487천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확대할 계획.

정부는 이를 위해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원자력발전 비중 59%까지 높이기로

정부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오는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발전량 기준 36%→59%)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APR)

조기개발(당초 2015년 개발을 목표로 했으나, 2012년 완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원전 비중을 높이려면 현재 건설계획이 확정된 140만

킬로와트급 원전 8기 외에 10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함께 저탄소 그린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해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선도하는 '녹색강국'을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기술 R&D 예산을 확대해 핵심기술의 선정, 개발,

도입을 촉진하고, ETRI 등 출연연구기관의 에너지기술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통합 실증단지(Test-bed) 구축을 통해 녹색기술의

시험·인증 및 일정규모의 구매를 지원하고, 전력IT를 플랫폼으로 하는

신재생 등 녹색기술을 통합적으로 실증해 실제 인근 거주 지역에 전력,

열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 그린에너지산업 적극 육성…에너지 자주개발율 획기적으로 증대

정부는 고유가 시대와 자원민족주의 등의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와가스 자주개발율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공사를 대형화하고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협력과

에너지·자원협력을 연계하여 유망프로젝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아래로 떨어지도록 에너지 복지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