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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단속·치료 총력

정부 마약류 대응 강화,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
온라인·국경 마약 단속 강화 AI 기술 활용
치료·재활 지원 확대 중독자 사회 복귀 추진

정부가 마약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예방 교육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은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SNS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마약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국경 단속 역시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AI 기술을 활용한 선별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밀반입을 차단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 드론을 활용해 항만과 해상에서의 밀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치료 및 재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 쉼터, 교정시설 등을 방문 상담 대상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강남, 경기 용인, 경북 안동 등 3개 지역에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를 추가 설치해 중독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료 보호 종료 후에도 중독자들이 재활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치료 및 재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중독 환자가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병상 정보 공유 시스템도 구축된다.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학생, 군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 광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마약류 관련 법·제도 개정도 추진된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해 마약 조직을 추적하는 수사력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 전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4대 전략에 따라 시급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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