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트럼프 마약 펜타닐 막아라

작성자 정보

세자

게시글 정보

조회 185 2025/01/22 17:57
수정 2025/01/22 21:44

게시글 내용

중국 외교부 "美와 소통 유지 용의 있어"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부터 중국에 10% 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과 소통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여러 차례 중국 입장을 표명했다"며 "우리는 시종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생각해왔고, 중국은 시종 국가 이익을 굳게 수호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 관세 부과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고, 호혜 협력을 확장하며,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할 용의가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국경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국경에 군대 동원은 법적 논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국방부가 연방군을 멕시코와의 국경에 투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 이민자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전날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에서의 위협을 '침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군을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히고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행정 명령에도 서명하고 이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용했다.

멕시코의 미국 망명 신청자
멕시코의 미국 망명 신청자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연방군의 역할을 확대해 국경에 투입하는 것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연방군은 이민자 구금, 밀수업자로부터 마약 압류, 차량을 붙잡아 수색하거나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막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내란이나 국내 폭력 사태에 한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와 마약 밀매업자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침략자로 묘사함으로써 민병대법을 피해 갈 수도 있지만, 법적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카고 로욜라대 존 던 법학 교수는 침략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국경이나 그 인근에서 군사력 사용을 그나마 그럴듯하게 허용하는 것이지만 판사나 법률 전문가들은 대량의 불법 이민이 '침략'을 구성하는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명령에 따라 투입될 연방군이 국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기존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역할을 대체할지 아니면 역할이 중복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오랜 기간 국경 보안이 군인의 핵심 임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국경에 병력이 투입되면 군대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dylee@yna.co.kr

"펜타닐로 엮어 3개국 먼저"…트럼프 연이틀 '관세 폭탄' 발언

 "북미 대륙 동맹에는 25%, 중국에는 10%."

취임 이후 이틀 연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무역 상대국을 향한 관세율과 날짜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이다. 보편적 관세에 대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트럼프이지만 관세뿐 아니라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 대상 미국 내 세금까지 상향해 채찍으로 쓸 채비에 나섰다. 잔칫상인 첫날 미국 증시가 파란색으로 물들 것을 우려해 말을 아꼈지만, 쓸 수 있는 카드는 모조리 쓰겠단 스탠스로 보인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2월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1.22  /AFPBBNews=뉴스12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를 직접 언급한 데 이어 둘째 날에는 중국을 추가로 도마 위에 올렸다. 연결 고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다. 펜타닐이 중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관세 10%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도 무역 상대국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쓸 태세다.

전날 서명한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에는 상무부 장관을 향한 메모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 외국이 미국 시민 또는 회사에 대해 차별적 또는 영외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미국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국가의 기업이나 시민에게 미국 내 세율을 2배로 높이겠다는 경고다. 미국 법전 891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징벌적 과세를 하는 외국에 대항해 보복할 권한이 있다.

또한 각서는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무역협정인 USMCA에 대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협상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에 4월 1일까지 근로자와 농부, 목장주, 서비스제공자 및 기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협정 권고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내용들은 무역대표부가 통합보고서 형태로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도 예외는 아니다. 취임 첫날 보편적 관세가 "준비가 안 됐다"는 발언은 유로존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향한 복잡한 계산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펜타닐로 엮어 3개국 먼저"…트럼프 연이틀 '관세 폭탄' 발언 - 머니투데이


'북미 관세' 지목한 트럼프, 2900조원 USMCA 조기 손본다 - 머니투데이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 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

댓글 작성하기

댓글쓰기 0 / 1000

게시판버튼

최신글리스트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