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시행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1.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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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의료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식약처는 이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식약처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는 의료인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 치과의사는 2020년 85면, 2021년 93명, 2022년 98명, 2023년 88명에 이어 지난해 84명으로 집계됐다.

내달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우선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을 배포했으며, 해당 의사에게도 모바일 문자를 발송해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금지 대상 성분으로 지정되는 ‘프로포폴’을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의료기관에도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셀프처방 금지 제도 시행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의료현장 전반에 걸쳐 마약류가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가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