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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복지정책 10일결정..0세보육확충게시글 내용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6일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 초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이날 공개한 정책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평생맞춤복지를 주제로 한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론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영유아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에듀케어 보육 시스템 확충, 중고생과 대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 정책, 청장년과 노인층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건강, 노후생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우선 보육은 유아기부터 의무교육 개념을 확대, 의무교육 연령을 0세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교 의무교육까지 정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복지 전략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의무교육 연령을 더 어린 나이로 확대하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고생ㆍ대학생에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노년층에는 노후를 각각 보장하는 4단계 평생 맞춤복지를 내놨다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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