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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속도내는 상법 개정…저평가 '국장'에 불 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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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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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27 2024/1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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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개정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제를 담당한다. 재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한다. 또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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