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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정책 입체조명>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3>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인위적 균형발전론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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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안>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선거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민심을 반영, 지난 8월 7일부터 ‘선택! 2007 17대 대선!!!’기획의 일환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책 입체 조명’이란 타이틀 아래, 각기 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기고를 통해 진행하는 이 기획은 그러나 지난 20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이 전 시장이 결정됨에 따라 부분 조정, 박 전 대표를 제외하고 이 전 시장의 정책을 대상으로 계속합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정책 입체조명’으로 타이틀을 조정한 이 기획은 우선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대상으로 이어지며, 각 정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그들 후보까지 기획 대상을 확대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기획 기사는 <데일리안>의 메인 페이지 왼쪽에 배치된 ‘선택! 2007 17대 대선!!!’기획메뉴중 ‘유력 정당 공식 대통령 후보 정책 대해부’에 담아놓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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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이후 재건 작업이 한창인 뉴올리언즈. 여기서 나의 10년된 정든 애마가 탈이 났기 때문일까, 암울한 기억의 이곳을 서둘러 빠져 나오기로 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이 있는 바톤루지에 도착, 고장난 차 수리를 맡기고 다른 차를 빌린 뒤 걸프만 연안수로와 평행으로 난 10번 도로를 탔다. 뉴올리언즈와 텍사스 구간의 10번 도로는 처음 운전하는 길이다. 트럭 행렬이 즐비하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 간 휴게소에서까지 트럭들 지나가는 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다.
서다 가다를 반복하길 5시간 반만에 휴스턴에 도착. 걸프만 연안수로의 중요성이 새삼 느껴진다. 그 많은 화물들이 이 길을 통해서 운반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운전하기조차 겁이 나 속도를 줄였지만 트럭의 질주는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걸프만 연안수로협회 "운하의 경제적 가치는 막대하다"
휴스턴은 텍사스 '오일 머니'의 총집결지로 곳곳에 정유와 석유화학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걸프만 연안수로협회가 있는 갤버스톤과 사이의 운하는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운하를 통해서는 주로 곡류, 석유 및 가공 제품, 석탄, 일반 상품 등을 운반한다. 협회의 총책임자인 버틀러씨는 "운하의 경제적 가치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한다.
환경단체들이 운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주로 선박의 운행으로 인한 수위 변화 및 그로 인한 바다 잔디의 손상, 탁도 및 염도 증가, 어종의 변화 등이다.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협회는 건설이나 확장 단계에서 환경단체와 밀접하게 협의해 친환경적인 운하 건설과 운영에 진력하고 있다.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돋보인다.
자연 그대로를 활용한 친환경적 운하 '코퍼스크리스티'
다음 방문지는 코퍼스크리스티라는 곳이다. 커다란 만과 섬 사이를 다리로 연결한 도시인 코퍼스크리스티는 휴양지로도 유명하다. 휴스턴에서 코퍼스크리스티까지의 길은 교통량이 적고 양 노편이 초지로 뒤덮인 매우 지루한 길이다.
코퍼스크리스티 시가지로 들어서니 정유공장이 보이고 높은 다리가 사방에 보인다. 자연 상태의 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운하를 만들고 운송 및 위락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나라가 강화도 부근의 섬들을 제방을 쌓아 연륙교를 만든 것과 대조적이다. 연륙교는 바닷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막아 갯벌의 형태가 바뀌고 한강이 희석되는 정도가 달라 오염물질의 원만한 확산이나 자연분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커다란 만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활약을 벌인 항공모함 '렉싱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걸프만 연안수로에는 주말이라 그런지 바지선보다는 위락용 보트가 많이 보인다. 이곳에서 멕시코 국경까지의 구간은 상업용 바지선이 많지 않다.
이곳에는 동양인들이 매우 드물다. 멕시코 인접지역이라 동양인들보다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인 듯 하다.
해변으로 가니 약 25km 길이의 모래사장이 일직선으로 보이고 차들이 줄줄이 서 있다.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어른은 낚시를 하거나 해변가에서 수다를 떨고 있다. 한 낚시꾼은 다음날 상어 낚시를 가기 위해 먹이를 잡는다고 줄낚시부터 어망까지 총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손바닥 정도 길이로 한국의 은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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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퍼스크리스티의 해변. |
플로리다 연안수로, 경제효과 약 7조5000억원·고용효과 13만명
텍사스주, 25조의 경제효과 창출
여기서부터 멕시코 국경 브라운스빌까지의 수로는 전체 걸프만 연안수로 세금의 2.5%밖에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상업성이 없다. 그러나 위락용 및 상업용 어업에 대한 가치가 매우 크다. 몇 구간이 상업성이 없다고 전체 운하가 불필요하다거나 상업성이 있는 구간만 하자는 주장은 부자만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난한 사람은 버리자는 말과 같지 않을까.
연안운하가 있는 일부 주는 운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으나, 플로리다주는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플로리다 항해부 책임자인 로치씨는 "플로리다는 연안수로로 인해 약 7조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13만명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운하를 이용한 운송이 가장 활발한 텍사스주의 경우, 무려 25조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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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퍼스크리스티 부근의 걸프만 연안수로. |
뉴올리언즈에서 코퍼스크리스티까지의 연안수로는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텍사스 교통국은 현재 운하 이용과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퇴적물로 인한 운하 내의 유속 증가로 인해 선박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크가 작아 운행이 지연되고, 또 교각 간격이 좁아 항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운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운하 이용 증가에 대비한 시설 투자비를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고려가 있어야 예기치 못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환경공학이 만든 대표적 관광자원 샌안토니오 '리버 워크'
도심 한가운데 '리버 워크(River Walk)'로 유명한 샌안토니오로 가보자. 강폭이 약 10m밖에 안 되는데 유람선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 강물 한 가운데 유영하고 있는 송사리들이 인상적이다. 이 강을 따라 들어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거나 한가롭게 어술렁거리는 관광객의 여유가 부럽다.
물이 귀한 텍사스에는 이 자체가 매우 큰 관광거리다. 시의 여러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연결해 상황에 따라 물 부족 수역에 적절한 양을 방류시키는 매우 복잡한 체계로 이뤄져 있다. 환경공학자의 지혜가 돋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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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안토니오시 도심을 관통하는 강의 관광보트와 주변 음식점. |
상수원 인근 삼성 반도체 투자 유치한 텍사스 오스틴시(市)
'수질 보전 - 해외 투자' 두 마리 토끼 획득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 이 곳을 방문하고자 한 이유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가 연방정부보다 더 까다롭기로 유명한 오스틴에 삼성전자가 올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어서였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한 달 전 방문한 버몬트주의 IBM 반도체 공장보다 더 큰 현대식 건물이다.
삼성 때문인지 오스틴시의 한국인에 대한 대접은 남다르다. 까다로운 연방정부 수질국 직원과의 면담이나 오스틴시의 정수장, 하수처리장 방문도 매우 쉬웠다. 50대 중반의 텍사스 주정부 수질담당 직원은 산업체 폐수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 규제치를 설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 '자신이 여러 동료들과 15년동안 꾸준히 민·관·학의 유기적 공조 아래 그 설정 방식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환경 기술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몇 십년 전 만든 구닥다리 환경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
하수처리장은 1970년대 건설된 텍사스 특유의 건축물인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방식으로 건설, 운영되고 있다. 처리수는 모래 여과를 거쳐, 골프장, 텍사스 대학, 기타 산업단지에 관개용으로 공급된다.
삼성 반도체의 폐수가 이곳 하수처리장으로 방류된다. 방류 수질 기준이 한국보다 훨씬 완화돼 있어 큰 폭의 폐수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9000만달러의 각종 세제 혜택과 저렴한 인프라로 인해 직원 급여가 한국의 2배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고급인력과 텍사스주의 강력한 후원 또한 미국 시장을 파고 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수장은 한국보다 나은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수자원공사나 서울시의 정수장이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수돗물의 음용률을 물어보니 의아해한다. 대부분의 오스틴 시민들은 수돗물을 직접 마시고 있으며 수돗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일부 시민만이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먹는 샘물을 마신다고 한다.
한국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으로 이전해 갈지 모른다. 한국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민이 깊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MP3로 소음 같은 랩송 듣기에 열심이다.
운하에 의한 수질오염은 기우… 발상의 전환 필요
팔당 의존도 줄이고 양질의 원수 공급 방안 고려해야
오스틴은 트래비스 호수에서 원수를 받아 수돗물을 만들고 있다. 놀랍게도 이 호수 주위엔 주택 단지와 골프 코스가 개발되고 있고 위락용 선박까지 보인다. 한국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나 주(州) 정부 수질 담당 직원인 데본포트씨는 "민간인의 개발을 주 정부나 시에서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주의 임무는 적절한 법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팔당호가 한반도 대운하 노선에 포함되어 수질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임진강과 한탄강에 댐을 건설, 2300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양질의 원수를 공급하는 안(案)도 고려해봄직 하다.
댐 건설 반대론자들로 인해 영원히 댐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그들이 후세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인가. 환경 단체의 무조건적 반대로 친환경적인 국토개발마저 못한 채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그 책임은 또 어떻게 물을 수 있다는 말인가.
흑백의 논리보다는 상생을 위해 공조하면서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는 환경운동이 필요한 때다. 재외동포로서 한국 기업과 국가 경쟁력은 한국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절박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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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오스틴의 상수원 트라비스 호수 주변에 위치한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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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지도'의 트래비스 호수 부근 인공위성 사진 |
3개월 동안 연중 70% 비 내리는 한국… 물 저장해 홍수 막고 부족 상황 대비해야
한국은 연중 70% 이상의 비가 3개월 내에 쏟아 지기 때문에 이를 저장하지 않으면 물이 부족하거나 홍수로 큰 피해을 입는다. 국제행동연구소(PAI)에 따르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서울 시민들은 도시를 관통하는 시원스런 한강의 풍부한 물을 보면서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한강 상류의 댐이 있고, 그곳에서 물을 모았다가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며 잠실 수중보(하천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속을 낮추며 하류로부터의 염기가 있거나 오염된 물이 상류의 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보로 물에 잠겨 있음. 한강의 경우 수중보로 2.5m의 수심을 유지하여 유람선이 다닐 수 있게 하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도크를 설치했으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깃길도 만들었음)와 신곡 수중보가 한강 하류에 있어 호수와 같은 분위기를 서울 시민에게 선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
잠실 수중보와 신곡 수중보를 건설할 당시 역시 많은 반대가 있었다. 이제 누구도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며, 서울은 유람선이 다니고 윈드서핑까지 하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댐을 만들어서 수자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한국과 같이 댐을 만들기 좋은 지형을 가진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웃 일본은 높이 15m 이상의 대형 댐이 1000개 이상 되나 한국은 겨우 27개에 불과한다. 그런데도 환경 단체 등의 반대로 댐 건설이 무산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댐을 건설하지 못한다면 보상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의 증가로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댐을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도 될 터인데 정말 아쉽기만 하다.
운하에 따른 경제 효과,'경상북도·대구·충청북도·충주' 등이 가장 클 전망
인위적 균형발전론은 한계 교통 인프라 확충해야
자연스런 균형발전 가능
지금까지 많은 공업단지는 해안을 따라 개발됐다. 그 이유는 물류 운송의 편리성 때문이다. 만일 운하가 개발되고 선박들이 내륙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경상북도, 대구, 충청북도, 충주 등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볼 곳이다. 인위적으로 국영기업과 국가기관을 분산시키는 국토균형발전안은 한계가 있다. 편리한 교통수단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몰리게 되어 한반도 전체가 골고루 균형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미국인 제자들은 시카고와 같은 큰 도시에 가기를 싫어하고 인구 5만명 내외의 작은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도한 교육열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특히 강남으로 몰리고 있으나 언젠가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미국과 같이 자연환경이 좋고 직장 분위기가 좋은 곳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날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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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든 차를 끌고 가는 견인차 |
8일 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루이지애나주의 바톤루지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차 수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단다. 미 대륙을 30번 횡단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10년 동안 큰 말썽 없이 달린 정든 이 차를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나. 허전함이 밀려온다.
그러나 이왕 마음 먹은 운하 탐방.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다. 한국인 자동차 중개상에게 전화를 해 기아자동차의 세도나(한국의 카니발) 중고차를 구입해달라고 했다. 아들한테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만든 차를 운전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아들에게도 언젠가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리라 믿으면서.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와우 이사람 제가 말하고 싶은걸 딱 집어서 말해주는군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후보도 이런걸 말하고 싶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유중 저는 특히 이거 우리나라의 3개월동안 70%의 비가
내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물을 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 포기하면 안되는 사업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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