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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디어 원자력테마가 다시 온다...

원자력 최대수혜주..

한양이엔지(045100)

이윤호 장관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0개 더 세워야"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10 10:00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2008년 7월 10일 (목)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FM 98.1 MHz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공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 대책,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 구조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너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마도 이분에게 듣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업무들이 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부서죠. 지식경제부의 이윤호 장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요즘 취임 이래 가장 바쁘시지 않을까 싶어요?
◆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여전히 바쁘네요.
◇ 김현정 / 진행

앞으로 국제 유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이윤호
유가를 전망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연간 평균으로는 저희들이 WTI 기준으로 한 105달러에서 150달러 사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돌발 변수가 있으면 더 오를 수도 있고. 세계 경제가 빨리 꺾이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지금 미묘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석유만 오르는 게 아니고, 유연탄 LNG 가격, 이런 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 이윤호
네, 다 올랐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가 요즘 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혹시 유연탄이나 LNG 가격의 요금 인상은 없습니까?
◆ 이윤호
유연탄이나 이런 건 수입 가격이니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전력, 그 값도 당연히 원가가 있으니까 오르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인상은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서민들에게 충격이 덜 갈까,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언제쯤 할까, 그것도 지금 저울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하반기 중에는 있겠습니까?
◆ 이윤호
부분적으로 좀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중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석유뿐만 아니라 유연탄, LNG, 이런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면서요. 에너지 정책이 고유가 시대에 맞게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 이윤호
저희들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1배럴에 60불 할 때랑, 1배럴에 140불 할 때랑은 에너지를 보는 시각, 에너지를 사용하는 행태가 아주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에너지 절약부터 해야겠죠. 제일 빠른 방법이 그거에요.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에너지 절약부터 하자, 하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공부문에서 승용차 홀짝제를 7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용차 운행을 30% 줄이고, 사무실 적정 온도도 여름철에는 27도 아래로는 못 떨어지게, 에어컨을 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공공부문은 그렇고요.
◆ 이윤호
민간부문도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승용차 요일제나 외부조명, 네온사인 자제 등을 강제할 수는 없고요. 지금은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유망자원보국과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석유공사도 키워서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더 발전 시켜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더 확보해야 하고. 또 원자력 이용을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좀 하나 하나 살펴보죠.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하면 민간에게도 강제적인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이런 발표가 며칠 전에 있어서요. 예를 들면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TV 방송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걸 강제적으로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확정이 된 겁니까?
◆ 이윤호
그것은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자세를 갖추라는 의미가 큽니다. 유가가 150불을 넘더라도 석유수급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는 민간에 대한 강제조치가 저희들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수급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150달러냐, 160달러냐에 상관없이 수급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 될까요?
◆ 이윤호
그건 가격이 아무리 낮더라도 수급상 문제가 생기면 강제조치, 석유할당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경우, 그때는 석유 가격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배급할 수밖에 없겠죠.

◇ 김현정 / 진행

그 시기를 언제로 보십니까?
◆ 이윤호
그렇게 그런 상황은 지금 전혀 저희들 기대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겟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민간요일제 같은 건 지방에서는 반발이 아주 크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잘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일제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사실 석유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석유 에너지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문제도 시급한 것 같아요.
◆ 이윤호
신재생 에너지가 참 중요하죠.

◇ 김현정 / 진행

실제로 어떤 수준에 우리나라가 와 있습니까?
◆ 이윤호
신재생 에너지 하면 수소 전지라든지 연료전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의 원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잇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령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을 10만호 보급사업을 펴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한다는 것, 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 경우, 발전 차익을 지원하는 케이스라든지 해서 정부에서도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개발을 위한 R & D 자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것, 이것을 균형을 잘 잡아야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사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잇습니다.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죠?
◆ 이윤호
이게 그렇게 단 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전략을 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4% 정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2.4% 정도...
◆ 이윤호
이것을 저희들이 2030년까지는, 20년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열심히 올려봤자, 잘해야 9% 정도, 이게 외국도 마찬가지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다보니까 좀 당장 쓸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 이윤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원자력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야 된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 이윤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그 원료인 우라늄의 가격 수급 불안요인이 참 없습니다. 또 발전 원가가 아주 낮습니다. 발전원가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은 1kW 당 34원, 그런데 LNG,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많이 쓰는 LNG는 약 87원 정도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두 배가 넘는군요.
◆ 이윤호
또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성 면에서나 환경성 측면에서 아주 양호합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원전의 안전성,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고, 그런 다음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원자력을 좀 더 확대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 김현정 / 진행

결국은 시급하게 에너지를 수급하려면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요.
◆ 이윤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원전을 또 하나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이윤호
원전이 지금 현재 16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기가 건설 중에 있고요. 2기가 건설 계획이 확정된 게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 외에 2030년까지 상당한 여러 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하지 않을까.

◇ 김현정 / 진행

2030년까지 몇 기 정도나 더 나와야 할까요?
◆ 이윤호
글쎄, 한 7기에서 10기 정도는 더 채워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진행

그러면 폐기물 매립지도 경주 하나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이윤호
지금 경주에 있는 게 중저준위, 원자력 나온 폐기물 중에서 아주 방사능 강도가 높은 것, 그런 것은 고준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고준위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과제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언제까지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나와야 한다?
◆ 이윤호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데,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공론화하기 시작해야, 이제 공론화해서 승인을 얻고 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여러 해가 걸리거든요.

◇ 김현정 / 진행

5년 정도 안에는 해결이 날까요?
◆ 이윤호
공론화해야 할 겁니다.
◇ 김현정 / 진행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되는 건 정말 어디에다 만들 건가, 주민들이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 이윤호
방사능 폐기장을 만들 때는 인센티브도 주고, 주민들의 동의도 얻고, 그래가면서 안전성을 확보해 드리면서 추진하려고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 이윤호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에너지 분야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장기 안정적으로 에너지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광구를 확보하고 싶다.

◇ 김현정 / 진행

지금은 어디가 유력합니까?
◆ 이윤호
중앙아시아 쪽도 있고, 러시아 쪽도 있고. 남미 쪽도 있고. 여러 군데 잇습니다. 결국은 상당히 많은 돈을 치러야 하지만, 그러한 광구를 확보하는 것이 제 임기 중에 한 번 큰 게 하나 확보됐으면 좋겠다...

◇ 김현정 / 진행

장관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어딘가에 물색해 놓으신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 이윤호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이곳도 다니고 저곳도 다니면서. 또 석유 광구나 가스 광구는 한 번 이걸 개발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그것이 물건으로 돼서, 원유로 나오거나 가스로 채취할 때까지는 7년 8년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광구도 좋은 게 있으면 확보하자 하는데, 그러려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광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석유 공사를 좀 대형화 해야겠다, 지금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생산 광구를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석유공사를 대형화시켜서 그런 생산 광구도 확보하자, 그것이 저희들 정부의 정책입니다.

◇ 김현정 / 진행

대형화하려면 민영화도 돼야 할까요?
◆ 이윤호
아뇨, 민영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광구 하나를 좀 확실한 걸 확보하고 싶다는 목표 있으시고요.
◆ 이윤호
큰 광구를, 좀 안정적인 걸 확보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또 한 가지는 어떤 거?
◆ 이윤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성장 동력 산업을 많이 씨를 심어 놓아서 그것이 제가 떠나간 후에도 우리 국민들한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산업들을, 씨앗을 많이 심어놓고 싶습니다.

◇ 김현정 /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