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ick Timiraos 버지니아주 알링턴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예상보다 큰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몇 주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물가와 더 약한 성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중앙은행이 일회성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의가 깔려 있었다. 금요일 발표를 위해 준비한 발언에서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이 여전히 관망 자세를 취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관세 인상 이후 대중들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성장 둔화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약화된 글로벌 무역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제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더 높은 물가와 더 느린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또한 예상보다 더 클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는 항상 '늦지만', 이제 그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빠르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 관계자들은 수입품에 대한 더 높은 세금의 초기 타격이 흡수된 후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특히 소비자와 기업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주목하는데, 이는 그러한 기대가 자기실현적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 급등했지만 연준이 2022년과 2023년에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동시에 하락했다. 2022년 7% 이상에서 2월에는 약 2.5%로 떨어졌다. 경제학자들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면적인 관세가 발효되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최소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했다. "관세가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영향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고 파월 의장은 말했다. 그러한 결과를 피하는 것은 물가 인상의 규모와 경제가 이를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의 요인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의 의무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를 잘 고정시키고 일회성 물가 수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파월 의장은 말했다. 파월 의장이 발언에서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관계자들이 관세로 인한 경제 약화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적다고 믿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실업 증가와 지출 둔화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그러한 일이 발생한 후에야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연준은 약세에 대응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세를 선제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작년 연준의 운영 방식과 주목할 만한 대조를 이룰 것이다. 관계자들은 9월부터 12월 사이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고용 둔화를 선제적으로 막았다. 그들은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에 가까웠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지가 있다고 느꼈다.
트럼프 "파월이 금리 인하하기 완벽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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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월, 금리를 인하하라…정치는 그만"
트럼프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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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 의장에게 또다시 금리 인하 압력을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지금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하하기에 완벽한 시점(This would be a PERFECT time for Fed Chairman Jerome Powell to cut Interest Rates)"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항상 '늦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다"면서 "2개월 안에 에너지 가격은 하락했고, 금리도 하락했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했고, 계란 가격도 69% 하락했고, 일자리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롬, 금리를 인하하라(Cut interest rates, JEROME), 그리고 정치는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미 동부시간) 경제 전망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인하 압박을 한 것이다.
jwchoi@yna.co.kr
트럼프 "베트남 당서기장, 對美 관세 제로로 인하 의사 밝혀"
"또 럼 서기장과 생산적 통화…가까운 미래에 만나길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에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국의 대(對)미국 관세율을 인하하겠다면서 협상 의사를 밝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람 서기장은 통화에서 "만약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그들은 관세를 제로로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만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美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여지 상당"…한미FTA 대폭 개정 압박?
USTR, 20개국과 14개 FTA 개정 필요 검토 결과 트럼프에 보고
상호군수조달협정 재검토 주문…한국과의 체결협상에 '빨간불'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협정의 혜택이 당사국들에 적절히 가도록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과 관련한 미국의 접근에 대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의 공조 개선"을 거론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며, 중국같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협정 체결국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항하는 데 다른 교역국이 협력하도록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개 국가와 14개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명령에서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 필요를 검토해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USTR이 보고서 요약본에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협정으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상당하고 이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한미 FTA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非)시장경제 내용물의 미국 유입을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한 원산지 규정, 캐나다에 수출하는 유제품 등의 시장 접근 확대, 에너지 분야 등에서 멕시코의 차별적 관행"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USMCA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USMCA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지시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RDP)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체결한 국가들이 국방 조달은 다른 체결국에 개방하지 않지만, 미국은 국방부가 다른 나라와 RDP를 체결해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RDP가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외국 공급업체에 개방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기업의 산업 역량을 해외로 이전하도록 한다면서 "미국을 우선하도록 RDP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미국과 RDP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런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미국이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을 하고 있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RDP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환율시장에서 외국 정부의 투명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뉴욕증시, 美中 무역전쟁 신호탄에 고용 희소식 묻혀…또 폭락 출발
(뉴욕=연합뉴스) 김 현 연합인포맥스 통신원 = 뉴욕증시는 연이틀 수직 낙하하며 출발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반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시장은 무역전쟁 신호탄으로 간주하고 위험 회피를 가속화하며 또다시 급락했다.
긍정적 '서프라이즈'를 안긴 3월 고용지표도 시장 붕괴를 막기 힘들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오전 10시30분 현재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1,355.55포인트(3.34%) 급락한 39,190.38을 기록하고 있다.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1.79포인트(3.92%) 떨어진 5,184.7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689.35포인트(4.17%) 미끄러진 15,861.25를 각각 나타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집계하는 변동성지수(VIX)는 전일 대비 10.28포인트(34.24%) 급등한 40.30까지 치솟았다.
3대 지수는 전날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상반기 이후 최악의 날을 보냈다. 상호관세 후폭풍에 대한 공포가 무차별 투매를 촉발, 시장이 수직 낙하했다. 나스닥지수에 더해 S&P500지수와 다우지수까지 조정 국면(최고점 대비 10% 이상↓)으로 빠져들면서 미국 증시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 규모가 하루 새 3조1천억 달러가량 증발했었다.
현재 나스닥지수는 역대 최고 기록(작년 12월16일·20,204.58) 대비 21% 이상, S&P500지수는 최고점(2월19일·6,144.43) 대비 15% 이상, 다우지수는 최고점(12월4일 45,073.63) 대비 13% 이상 후퇴한 수준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이날, "오는 10일을 기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를 무역규칙 위반이라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잘못 대응했다. 그들은 패닉 상태"라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여파로 흔들린 시장과 관련 "내 정책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부자가 될 기회다.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면 어느 때보다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22만8천 명으로, 전월 (11만7천 명) 대비 11만1천 명이나 늘어났다. 연합인포맥스의 시장예상치(13만5천 명)와 최근 12개월 평균 증가폭(15만8천 명)을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고용 수치"라면서 "(정책이) 벌써 잘 작동되고 있다. 우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이날도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전 종목이 급락세로 장을 열었다.
엔비디아 7%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애플 4% 이상, 알파벳(구글 모기업) 12% 이상, 테슬라 9% 이상, 아마존 3% 이상, 메타(페이스북 모기업) 4% 이상 각각 낙하했다. 전날 M7 시총 규모가 1조3천억 달러 급감한 데 이어진 것이다.
백악관 측은 전날 대만에 대한 32% 상호관세가 반도체 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엔비디아 주가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동종업계 AMD 주가는 9% 이상, 퀄컴 6% 이상, 브로드컴 8% 이상 각각 뒷걸음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 9.88% 미끄러진 데 이어 이날도 8%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시장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주가가 10% 이상 뒷걸음쳤다.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로 잘 알려진 델 테크놀로지스는 전날 18.99% 폭락하며 S&P500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이날 8% 이상 더 떨어졌다. 모건 스탠리 분석가들은 "관세는 정보기술(IT)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재앙적'"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인텔은 대만반도체제조회사 TSMC와 파운드리 합작 법인 설립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기대를 모았으나 주가는 8%대 하락세다.
노스라이트 어셋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책임자 크리스 자카렐리는 "좋은 소식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날, 고무적인 일자리 개선세를 확인했다"며 "안타깝게도 시장은 고용 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관세와 무역전쟁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치킨 게임(한쪽이 완승할 때까지 상호 피해를 무릅쓰고 벌이는 게임)에 나서면서 잠재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향해 하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월가 시장 전략가 피터 부크바는 3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4월 2일 글로벌 무역 지진 이전까지의 마지막 고용 보고서"라며 관세 여파로 노동시장이 향후 수개월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증시 붕괴로 안전자산 미 국채 수요가 치솟으며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19.5bp(1bp=0.01%) 내린 3.86%까지 낮아졌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 그룹(CME Group) 페드워치 툴(FedWatch Tool)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56.4%, 25bp 인하할 확률은 43.6%로 반영됐다. 25bp 인하 가능성이 전일 같은 시간 대비 21.7%포인트나 높아졌다.
한편 이날 유럽 증시도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범유럽지수 STOXX600은 5.33%, 독일 DAX지수는 5.11%, 영국 FTSE지수는 4.88% 각각 급락했다.
국제 유가도 폭락했다.
근월물인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9.29% 내린 배럴당 60.74달러,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8.44% 낮은 배럴당 64.22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
美 국채가, 中 보복관세에 급등세 지속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국채가격이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으로 형성된 '롱 심리'는 중국이 동일한 비율의 관세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층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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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 일중 화면(화면번호 6532)에 따르면 4일(미국 동부시간) 오전 9시 현재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오후 3시 기준보다 12.50bp 급락한 3.931%를 기록하고 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6.30bp 주저앉은 3.564%를 가리켰다.
3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10.40bp 굴러떨어진 4.380%에 거래됐다.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이는 전날의 32.9bp에서 36.7bp로 확대됐다.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전쟁 공포로 국채금리는 연일 급락세다.
10년물 금리는 지난달 27일 종가 4.363%에서 이날 장 중 저가 3.864%까지 6거래일 만에 약 50bp나 급락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안전자산 매수심리로 빠르게 이어졌다.
이날은 중국의 보복 관세가 국채금리를 아래로 밀어버렸다.
중국 재무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중국은 이와 함께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도 즉각 제한하고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렸다.
이같은 조치로 무역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불안감이 금융시장 전체를 덮쳤다.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뒤따르면 미국 중장기물 국채에 대한 매수 심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경기침체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국채금리에 하방 압력을 넣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며 "그들은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됐다"고 성토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날 발표된 3월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은 예상치를 대폭 웃돌며 개선됐으나 시장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가 본격화하기 전 집계된 고용 수치인 만큼 지금으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비농업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 22만8천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월의 수정치 11만7천명 대비 11만1천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12개월 평균 증가폭(15만8천명)도 크게 웃돌았으며 시장 예상치 13만5천명 또한 대폭 상회했다. 실업률은 4.2%로 예상치 4.1%를 소폭 웃돌았다.
JP모건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프리야 미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 보고서는 관세 뉴스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예상 뛰어넘은 고용 증가
실업률은 4.2%로 상승…이례적 동반 현상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22만8000명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지만, 실업률은 4.2%로 오히려 0.1%포인트 상승했다.
미 노동부는 5일(현지시간) 3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달인 2월 고용 증가폭도 당초 9만명을 11만70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통계는 3월 둘째 주에 가구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월 고용 증가 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오히려 증가세가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방 정부 축소 기조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향후 고용시장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부문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7만8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소매업과 운송·창고업 등도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연방 정부 부문에서는 4000명이 줄어들었다. 2월에는 1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수정 집계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2만5000명의 수습 공무원이 해고됐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임시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 지표 발표 직전 3% 가까이 하락했던 S&P500 지수 선물은 발표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고용 증가세가 예상보다 탄탄하다는 점이 시장 심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美 "기존 무역협정 현대화 여지 상당"…한미FTA 대폭 개정 압박?
USTR, 20개국과 14개 FTA 개정 필요 검토 결과 트럼프에 보고
상호군수조달협정 재검토 주문…한국과의 체결협상에 '빨간불'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을 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교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고했다.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미국 수출업자를 위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접근 개선, 협정의 혜택이 당사국들에 적절히 가도록 하는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非)시장 정책·관행과 관련한 미국의 접근에 대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의 공조 개선"을 거론했다.
이는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리며, 중국같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가 협정 체결국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항하는 데 다른 교역국이 협력하도록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20개 국가와 14개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명령에서 기존 무역협정의 개정 필요를 검토해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USTR이 보고서 요약본에서 현대화가 필요한 무역협정으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상당하고 이미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만큼 한미 FTA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한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비(非)시장경제 내용물의 미국 유입을 줄이기 위한 더 강력한 원산지 규정, 캐나다에 수출하는 유제품 등의 시장 접근 확대, 에너지 분야 등에서 멕시코의 차별적 관행"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USMCA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USMCA에 대한 검토를 별도로 지시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상호군수조달협정(RDP)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체결한 국가들이 국방 조달은 다른 체결국에 개방하지 않지만, 미국은 국방부가 다른 나라와 RDP를 체결해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RDP가 미국의 국방 조달 시장을 외국 공급업체에 개방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기업의 산업 역량을 해외로 이전하도록 한다면서 "미국을 우선하도록 RDP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미국과 RDP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런 보고서 내용을 고려하면 미국이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 형태인 '절충교역'을 하고 있어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RDP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재무부가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환율시장에서 외국 정부의 투명성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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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대미 투자자들 향해 자신의 정책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 부자가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와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에게 내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부자가 될, 그 어느 때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10%를 기본세율로 국가별로 다른데 한국에는 25%, 중국과 유럽연합(EU)에는 각각 34%, 2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 대응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 무역전쟁 위기를 격화하고 있다. 이날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날 캐나다도 미국산 수입차에 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어진 게시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잘못했다, 그들은 당황했다"며 "이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라고 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상호 관세 발표 직후 급락한 주식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한 다음 날인 전날 뉴욕증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전날 다우지수는 4% 가까이, S&P500지수는 5% 가까이 각각 급락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6%의 급락장을 연출했다. 이날도 뉴욕증시는 약세 출발했다. 미국 동부 시간 오전 9시 31분 다우지수는 2.5%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5%, 2.9%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
美증시, 상호관세 여파 이틀째 급락출발…3대지수 개장초 2%대↓
中,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로 美中 무역전쟁 격화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이틀째 급락세로 출발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894.26포인트(-2.21%) 떨어진 39,651.67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1.22포인트(-2.25%) 하락한 5,275.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7.42포인트(-2.64%) 떨어진 16,133.19에 각각 거래됐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전장보다 134.82포인트(-6.59%) 급락한 1,910.55에 거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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