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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공매도 중개 기업, 한국과 시스템 연동…불법 공매도 차단 물꼬

글로벌 최대 공매도 정보 플랫폼 기업 에퀼랜드
한국증권대차와 시스템 연동 계약
외국인 무차입 공매도 방지턱 마련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말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해외 최대 공매도 관련 중개 플랫폼 기업 ‘에퀼렌드(EquiLend)’가 국내 증권사들과 시스템을 연동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차 거래를 전산화된 방식으로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에퀼렌드는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드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 다수가 대차거래 정보를 보관하는 글로벌 공매도 관련 서비스 기업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까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글로벌 대차거래 중개 플랫폼 업체 에퀼렌드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증권대차와 시스템 연동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증권대차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사업자로, 대차거래 전산화 중개 플랫폼 트루웹을 운영하는 곳이다. 글로벌 IB인 UBS,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국내외 다수의 증권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여의도 증권가(사진=노진환 기자)

해외 최대 공매도 정보사업자가 국내 증권사 다수가 사용하는 한국증권대차의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동한 것은 국내 공매도 체계 개선에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국내 증권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채팅, 전화, 이메일을 통한 수작업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이번 시스템 연동을 통해 전산 거래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대차거래 전산화가 이뤄지면 무차입공매도의 원인으로 꼽히는 수기 방식의 잔고관리 및 검증 오류를 차단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핵심 요구사안 중 하나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 및 잔고 전산화를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는 있어도, 정작 문제로 꼽혀온 해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 IB들의 대차거래(주식 대여)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없어서다. 글로벌 IB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생해온 배경이다.

에퀼렌드는 글로벌 IB들이 지난 2001년에 공동설립한 대차거래 정보 회사로,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베어스턴스, 노던 트러스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UBS 등 대형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시스템 연동 계약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대부분의 해외 IB와 전산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고, 해외 IB는 대차거래 내역을 공매도 잔고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대차 관계자는 계약에 대해 “당국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등 국가별 바이오약 원료물질 등록제...시동 건다

식약처, 올해 현황 조사-도입방안 검토방안 마련

미국 등 주요국가가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등록해서 관리할까?

식약처는 올해 해외 주요 국가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록제 운영현황을 조사해 국내 도입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3분기까지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등 관리체계 선진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크게 원료물질 등록제 현황을 조사하고 도입방안을 검토하며 원부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먼저 국내외 바이오약 원료물질 제조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별 바이오약 원료물질 등록제 운영현황을 조사한다. 적용대상부터 운영방법, 도입시기, 규정, 특장점 등을 살핀다. 

이어 국내 유사제도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원료물질 등록제 특장점, 한계점과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업체 수용성을 조사 후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적용대상부터 운영방법, 도입시기 등이 제안된다. 

원부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의 경우 국내 허가도니 바이오약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종류와 공급망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또 바이오약 원부자재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과 설계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호치민시 돈육값, 공급난 장기화에 ‘고공행진’…kg당 24만동(9.4달러), 4년래 최고

- 갈비삼겹·항정 등 선호부위는 더 비싸…소비자·정육·외식업계 모두 ‘울상’
- ASF 우려에 증산 ‘머뭇’, 생산량 감소에 한동안 상승세 전망…올해 최대 400만톤 3.3%↑

호치민시 고법군 레득토길의 한 정육점 모습. 베트남내 돼지고기 공급난 장기화로 신선육 가격이 4년래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현지 소비자와 정육상, 외식업계 모두가 울상을 짓고있다. (사진=VnExpress/Thi Ha)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내 돼지고기 공급난 장기화로 신선육 가격이 4년래 최고치까지 치솟으면서 현지 소비자와 정육상, 외식업계 모두가 울상이다. 

현재 호치민시 재래시장에서 판매중인 부위별 국내산 돈육가격은 kg당 14만~24만동(5.5~9.4달러)으로, 특히 선호도가 높은 갈비삼겹과 항정살, 갈비 등은 모두 20만동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 일부 대형브랜드의 프리미엄 상품 가격은 kg당 26만동(10.2달러)을 호가하기도 한다.

지역민 황 오안(Hoang Oanh)씨는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뗏(Tet 설) 이전에도 고기값은 비쌌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올라 소고기와 같은 수준을 보인다”며 “식비 부담에 돼지고기 구매 빈도를 1주일에 2번으로 줄인 상태”라고 털어놨다.


떤빈군(Tan Binh)에 거주하는 란(Lan)씨는 “큰 폭으로 뛴 돼지고기값에 닭고기와 달걀•생선 위주 식단으로 바꿨으나, 계속되는 가격상승에 더이상 고기를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3군 떤딘시장(Tan Dinh)에서 정육점을 운영중인 홍(Hong)씨는 “가격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고기 입고량을 전보다 20% 가까이 줄였다”며 “도매가 상승분에 맞춰 소매가를 조정해야하지만, 오른 가격만큼 손님도 줄기에 중개상을 이용하는 대신 직접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있으나, 수익성은 예전같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한 상인은 “도매가 상승으로 인해 돼지고기 1kg을 10만동(3.9달러)에 팔면 손에 남는 순이익은 5000~1만동(20~39센트) 남짓에 그친다”고 전했다.

돼지고기를 주요 식자재로 사용하는 외식업계도 잇따라 가격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고법군(Go Vap)에서 백반집을 운영중인 후옌(Huyen)씨는 “가격인상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분 판매가를 3만5000동(1.4달러)으로 5000동 올리는 대신, 돼지갈비 크기를 줄이고, 닭튀김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3군에 있는 족발국수집 주인은 “신선육을 사용하기에 판매가를 인상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며 운영상 애로사항을 밝혔다.

정육상들은 도매시장에 유입되는 생돈이 줄어든 것을 돈육가격 상승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현재 도축전 돼지인 생돈의 kg당 판매가는 7만동을 넘어섰으며, 이로인해 정육 가격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상승했다.

호치민시 주요 도매시장중 하나인 혹몬시장(Hoc Mon)은 17일 생돈 입고량이 4143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주보다 600두 늘어난 것이나, 뗏 이전보다는 2000두 적다. 현재 생돈 시장가는 kg당 6만5000~7만5000동(2.6~2.9달러)에서 변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남부 동나이성(Dong Nai) 축산협회의 응웬 낌 도안(Nguyen Kim Doan) 부회장은 “수요가 회복중이지만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으로, 돼지고기값은 한동안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종돈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우려로 증산을 주저하고 있고, 대기업도 이같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뗏 이후 각 학교와 산업단지 운영 재개에 따라 급식시설 등의 수요로 돈육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외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으로 인해 베트남 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앞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게 현지 업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업계에 따르면 생돈 가격은 상반기 내내 kg당 6만5000~7만5000동 수준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돈육 소비량은 400만톤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농산물 관세 전수조사 해보니 151개 순차적 철폐···쌀 등 35개는 유지 美 '국가별 상호관세' 책정에 반영 우려 할당관세 확대·검역완화 등 요구 가능성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농축산물 10개 품목 중 1개 품목 꼴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축산물에 남아 있는 관세가 한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잔존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591개 품목의 88.3%에 해당하는 1405개 품목이 0%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관세가 남아 있는 품목은 186개(11.7%)로 이 가운데 151개는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2031년 이후에도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은 쌀, 분유·연유, 천연꿀, 감자, 오렌지, 대두 등 35개 품목이다. 2031년 이후에는 이들 품목을 제외한 미국에서 들여오는 농축산물 97.8%가 무관세로 한국에 수입된다. 이 35개 품목은 한국 입장에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도 같다. 수입 관문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병해충, 식량주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국가별 맞춤형 상호 관세로 책정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민감 품목의 관세까지도 일부 조정하거나 소고기 월령 제한 조치 등 비관세장벽까지 일부 문턱을 낮춰야 할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월령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의 엄격한 농산물 수입 검역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 USTR은 블루베리·체리·사과 등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담았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검역 절차 진행을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블루베리다. 이 밖에 미국이 협정을 통해 정해진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쌀은 수입이 가능한 전체 할당량인 40만 8700톤 가운데 미국에 13만 2304톤이 할당돼 있다. 한국은 미국 외에 중국·베트남·태국·호주까지 총 5개국에 40만 8700톤의 한도 내에서 국가별 물량을 할당하고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물량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다. 정해진 물량을 벗어난 수입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소고기 같은 일부 품목은 오히려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2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 전체 국가 중 수입 1위를 차지했다.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18억 7000만 달러)이나 중국(15억 80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만큼 미국 축산 업계를 통해 우회적 설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축산물 수요가 돼지고기로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라보뱅크는 1분기 글로벌 돼지고기 ‘라보리서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쇠고기나 계란 등 다른 주요 축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른데 비해 돼지고기는 가격이 덜 올랐다는 것이다.

소의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량 감소로 국제적으로 쇠고기 가격이 올랐는데 이에 따라 특히 쇠고기 공급 부족이 심한 북미와 브라질 등에서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돼지고기는 사료 등 생산비 하락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졌으며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돼지의 사육 확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료비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나 날씨가 상승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세계 무역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지목됐다. 한국의 국가적 혼란과 미국발 무역 분쟁이 세계 교역의 주요 불안 요인. 여기다 아시아와 유럽의 ASF, 전 세계적인 PRRS, 독일의 구제역까지 세계 무역에 변수가 될 질병의 위험도 여전하다고 라보뱅크는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적자 급증...정부 "3000억원 요양급여 선지급"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이 2년째 계속되며 국립대병원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립대병원의 적자 급증과 관련해 정부는 3천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등 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대병원 적자가 1년 사이 2배가 됐다는 보도와 관련한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진료 체계와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해 재정 지원과 건강보험상 조치들을 시행했다"며 "예비비를 편성하고 중증·응급 진료 관련 수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력 신규 확충, 야간·주말 진료 연장 등을 지원하고자 2차에 걸쳐 예비비 2029억원이 편성됐다.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3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도 실시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라며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전임교원 1000명 확충을 올해부터 시작해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인건비 규제 등 우수인력 유지에 장애 요인이었던 인건비 규제도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도 신설했다"며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일 인프라 첨단화 재정 투자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0곳을 포함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에 올해 총 1624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복지부는 올해 11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제주대·강원대·서울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립대병원 10곳의 지난해 적자는 약 5639억7000만원이었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적자(2870억40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바뀔 경우 총액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인 이달 6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 거점 의료기관 역할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관 부처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