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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올해 보다 더 혹독한 경제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정부나 민간연구소 모두 별 이견이 없다.

문제는 최근 들어 발표되는 전망치 마다 정부가 목표로 내건 4% 성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내년 우리경제가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성장률 하락은 고용감소로 직결된다. 고용악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내수는 더 위축되고 이로 인해 신규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 `1%대 성장` 전망 등장

영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C)는 19일 내년 우리 경제가 1.4%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월 내놨던 성장률 전망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가 내년 5%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성장률도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수정이다. 우리 경제가 SC의 전망대로 1%대 성장에 그친다면 이는 지난 98년 (마이너스 6.9%)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이 내년중 2%를 밑돌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수출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동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9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충격, 소득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2차 충격, 증시폭락에 따른 부(負)의 자산효과라는 3차 충격의 경로를 타고 실물경제는 장기 위축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교역 감소로 우리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56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 1%대 성장시 신규일자리 5만개 그쳐

성장률 하락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성장률이 1% 하락할 때마다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5만~6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2005~2007년간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을 해 오는 동안 일자리는 매년 30만개 정도 증가해 왔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르내릴때 마다 일자리도 5~6만개 증감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내년중 14조원의 재정을 더 풀어 4%대 성장과 함께 20만개 안팎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전망대로 내년 성장률이 1%대에 그친다면 올해 보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5만개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자리 감소는 가계의 소득 악화를 의미한다. 이는 다시 내수를 위축시켜 고용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제 최근 금융권과 일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구조조정은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일자리 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악화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국세수입은 1조5000억~2조원 가량 감소한다. 지난 3일 정부는 4% 성장률 달성을 위해 내년 21조8000억원의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4조원을 더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는다면 재정적자폭은 28조원대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재정 부실로 중장기 경기대응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