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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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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0 2008/09/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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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 사실상 확정할 듯 
 
 2008년 09월 16일 (화) 18:00:46 김현철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가 17일(오늘) 국무총리실에서 6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 용역 안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난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 공청회에서 나온 건의내용이 아예 구상 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안 유지쪽으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 도민 및 전문가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실무협의회 5차 회의 때에도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 변경 논의가 벌어지긴 했지만 기존 안을 변경치 않는 쪽의 의견이 대세였다.

공청회 당시 나온 건의 내용인 ‘원예화훼용지를 산업용지에 편입’, ‘부안 쪽 관광용지 확대’, ‘국제업무용지의 1단계(2020년 이전) 포함’ 등이 반영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이와 같이 정부는 공청회에 제시됐던 ‘새만금토지이용구상안’ 대로 확정하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각 부처들은 공청회 건의내용을 수용할 경우 전체 계획을 몽땅 틀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날 6차 회의는 기존 안대로 구상 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정부가 시간을 내서 공청회를 개최해 놓고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개선안을 아예 사장시키려 한다는 것은 큰 문제다”며 “공청회 건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가치가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들이 공청회 및 전북도 건의내용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이번 회의에 참석해 공청회 건의내용을 구상 안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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