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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미비로 택배시장 혼탁

국내 최대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운송 거부가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참여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늦어지는 등 혼란도 나타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운송 거부는 시장 팽창에도 불구, 관련법을 아직 제정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예고된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17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0개 지역에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운행을 거부한 택배기사 수는 1000명을 넘어섰다. 총 1만3000명의 택배기사 중 일부이긴 하지만 지난 4일 파업을 시작할 때 참여 인원 270명과 비교하면 네 배로 늘어난 것이다.

운송 거부 택배기사들은 대한통운과 CJ GLS가 지난달 합병한 뒤 두 회사의 서로 다른 수수료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의 수수료 체계가 달랐던 것은 제도화된 표준 수수료율 산정 방식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다. 법적 제도의 미비는 이뿐 아니라 △부실 업체 증가로 과당 경쟁을 일으키고 △불법 영업차량 진입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운송 단가 하락으로 택배기사 및 회사 수익 악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4년 화물연대와 정부가 증차 중단에 합의, 시장구조의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박재억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장은 “택배법 제정이 늦어지면 택배산업 육성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