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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 되면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홍보 부족에다 소소한 제도 변화를 일일이 꿰고 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중에서 새해 복만큼이나 반가운 생활 정보만 모았다. 더도 덜도 말고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딱 10가지만 엄선했다.

1 백열전구 1백30여 년 만에 퇴출
중요도 ★☆☆☆☆

올해부턴 백열전구의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1887년 서울 경복궁 안에 있는 건청궁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백열전구가 1백30여 년 만에 퇴출되는 것이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호주·중국 등에서는 수입 및 판매 금지가 진행 중인 터라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예고된 셈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백열전구를 퇴출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는 까닭은 대표적인 저효율 조명기기이기 때문이다. 백열전구는 전력 사용량의 5%만 빛을 내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95%는 열로 발산된다. 백열전구의 에너지 효율은 LED 램프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제품 수명은 25분의 1 정도로 매우 짧다. 정부는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백열전구 퇴출을 유도해왔다. 그 결과 8천여 개의 공공기관에서는 99% 퇴출이 완료됐다.
Check Point양계 농가나 일부 오래된 주택 등에서는 아직도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한다. 혹시라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다른 조명기기로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2 퇴원 1백80일 후 재입원해도 보장 가능
중요도 ★★★☆☆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안을 2014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5가지가 개선되는데, 그중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한 보상 기준 확대를 눈여겨봐야 한다. 현재는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 보상하고 그 이후 90일은 보상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지나친 장기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데, 종종 계약자들에게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12년 3월 1일에 디스크로 1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환자가 2013년 4월 1일에 재발해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90일 면책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 퇴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퇴원 1백80일 후 재입원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받는다. 그 외 기초생활수급자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 의료기관의 판정을 따를 수 있게 된다. 당초 1월부터 개선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보험사와 당국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 시기가 4월로 미뤄지게 됐다.
Check Point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4월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새로운 보험 상품 출시가 개정안이 확정되는 4월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3 손톱깎이, 눈썹칼 기내 반입 가능
중요도 ★★☆☆☆


비행기를 타기 전 승객들은 복잡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때문에 크고 작은 혼란을 겪는다. 미처 수화물로 부치지 못한 눈썹칼, 손톱깎이, 포크 등은 기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야 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승객의 여행 편의를 위해 일부 생활용품은 기내 반입이 가능해졌다. 손톱깎이와 손톱 가위, 눈썹칼, 감자칼, 제도용 컴퍼스, 우산, 코르크 따개, 접착제, 전기면도기 등이다. 운동용품 중에서는 등산용 스틱과 스케이트보드가 가능하다. 또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주삿바늘이나 재봉바늘도 반입이 된다. 국내선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 반입 가능하던 염색약, 파마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2kg까지 허용된다. 단 국제선의 기내 반입은 기존의 허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Check Point같은 운동용품이라 해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는 미리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4 등급 변동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각 변동
중요도 ★★★★★


1월부터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제도가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기준이 되는 할인할증률 등 등급요율의 폭도 현행 150%에서 200%로 확대된다. 총 2백6개 차량 모델 중 1백72개 국산차 가운데 등급 인하 60개, 등급 인상 34개, 등급 유지가 78개다. 수입차는 34개 중 등급 인상 32개, 등급 유지 2개이며 등급 인하는 없다. 수입차의 경우 기존에는 제작사와 차량 모델을 등급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브랜드와 차량 모델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렉서스는 이제 제작사 토요타와는 별도로 고가 차량 브랜드에 따른 등급 조정을 받게 된다는 뜻. 국산차 중 뉴프라이드, 세라토, SM7, 카렌스(신형)가 3등급 이상 인하돼 이번 개선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된다. 반면 K3, 말리부, 렉스턴Ⅱ, 올란도, 싼타페(DM)는 3등급 이상 인상돼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전망이다. 수입차의 경우 포드, 인피니티, 푸조 등 제조사의 10개 모델은 5등급이나 인상됐다.
Check Point차종에 따라 등급 변화가 달라진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나 담당 보험설계사를 통해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5 공무원은 좋겠다, 대체공휴일제
중요도 ★★★☆☆


추석이나 설날 등 휴일이 일요일이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괜히 손해 보는 기분이 들고 억울하기까지 하다. 앞으로는 이럴 때 하루 더 쉴 수 있는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된다.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올해 첫 대체공휴일은 추석이다. 9월 7~9일 연휴에서 첫날인 7일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10일 수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하루를 더 쉰다. 또 6일 토요일부터 쉬게 될 경우 연휴는 총 5일로 늘어난다. 2015년 추석 연휴 역시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이라 29일도 쉰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로 인해 시행되는 제도인 터라 공무원과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민간 기업에는 권고 사항일 뿐 필수는 아니다.
Check Point대체공휴일에는 관공서가 쉬기 때문에 필요한 업무는 전날 반드시 처리해두는 것이 좋다.

6 번지수 주소는 이제 안녕~ 도로명 주소 의무화
중요도 ★★★★★


1월 1일부터는 기존 번지수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물론 혼인신고와 전입, 출생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 주소인 도로명 주소로 적어야 한다. 도로명 주소 표기 방법은 지번 주소와 흡사하다. 시/도, 시/군/구, 읍/면을 적는 것은 같지만 동/리, 지번 대신 도로명, 건물 번호를 적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상세 주소(동/층/호)와 참고 항목(법정동, 공동주택 명칭)을 적는 순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서초아트자이아파트 10*동 100*호라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58, 10*동 100*호(서초동, 서초아트자이)라고 적어야 맞다. 도로명판도 새로운 주소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숫자와 화살표 위치를 보며 경로 안내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사용한다.
Check Point도로명 주소 공식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해 은행, 카드, 보험 등 거래처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7 65세 이상 노인 90% 20만원 지급받는 기초연금제도
중요도 ★★★☆☆

박근혜 정부의 최대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3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논의를 통한 법률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014년 7월쯤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 대부분이 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 해당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9만6천8백원임을 감안한다면 곧 시행될 기초연금은 10만원 이상 상승하게 된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한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은 조세로 충당하며 이를 기초연금법률안에 명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로써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둘러싼 숱한 오해와 소문은 한풀 꺾인 듯 보인다.
Check Point단, 소득 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시니어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8 책임 있는 견주를 위한 반려동물등록제
중요도 ★★★★☆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3개월령 이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모든 개가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는 제외다.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반려동물을 데리고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동물 등록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몸속에 집어넣는 내장형, 목걸이 형대로 거는 외장형, 인식표에 15자리 등록번호를 새기는 등록인식표 부착이다. 수수료는 각각 2만원, 1만5천원, 1만원이며 등록 방법은 견주가 선택할 수 있다. 개를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eck Point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9 혜택 범위 넓어진 근로장려금제
중요도 ★★★☆☆


저소득층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제가 1월부터 대폭 바뀐다. 작년까지는 자녀수에 기준을 두고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제도가 개편돼 가족 구성,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수령액이 최대 1백4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자녀 장려금까지 더하면 금액 차는 더 벌어진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도 바뀌는데,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금액 기준이 늘어나게 된다. 단독 가구는 1천3백만원 미만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홑벌이 가구는 1천7백만원에서 2천1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1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 미만으로 기준 금액이 대폭 늘어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재산 기준으로는 1억4천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Check Point소득이 정해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서서히 지원 금액을 줄인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되 감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0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긴급통신용 전화 로 지정
중요도 ★★☆☆☆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지정해 엄격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인 117을 1월부터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를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범죄 신고 112, 화재 및 조난 119, 간첩 신고 113 등 8개 전화번호가 운영 중이다. 긴급통신용 번호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겼거나 요금이 연체돼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4대 사회악 근절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117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Check Point새롭게 출시되는 휴대전화 단말기는 117번도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다.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지 정책


국회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2014년 복지 정책들이 아직 국회에 묶여 있다. 2013년 말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어떤 복지 정책들이 논의 중인지, 내년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을 알아보자.

1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전면 무료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약 6백만 명의 정기 예방접종이 전면 무료로 이뤄진다. 무료 접종 대상 백신은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등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11가지다. 이에 따라 1회 접종시 5천원의 본인 부담 비용이 없어지게 된다.

2 셋째 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국가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이 정책은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셋째 아이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1천2백25억원을 책정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 장학금 지급 기준액인 연간 4백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지급하게 된다.

3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계획'을 위해 2014년부터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2015년에는 4학년까지, 201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확대된다.

Mini Interview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 및 유실 방지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이기순(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국장)

올해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는데요. 이 제도가 왜 필요한가요?

한 해에 발생하는 유기 동물 수가 10만 마리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의 현실이에요.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죠. 동물자유연대는 2000년 설립 이후 반려동물에게 '이름표 달아주기' 운동을 꾸준히 시행해왔어요. 또 반려동물등록제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고요. 반려동물등록제는 우리나라의 바른 반려동물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기 및 유실 동물 감소 효과가 있을까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반려동물등록제를 시범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동물의 유기 및 유실 방지 면에서 눈에 띌 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었어요. 특히 시범 사업을 시행했던 안양시의 경우 유기 동물 발생 수가 40% 감소했고요. 유실 동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비율을 보면 성남시는 2008년 4.8%에서 2010년 상반기 18.7%로, 제주도는 2008년 7%에서 2009년 5~7월 20.8%로 급증했어요. 이 같은 결과가 반려동물등록제 의무화 시행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요.

반려동물 등록 방법 3가지(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는 반려인과 반려견의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반려견 체내에 삽입해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반면 외장형과 등록인식표 부착의 경우 쉽게 떼어버릴 수 있고 중간에 분실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유기 동물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많은 전문가들이 무선 식별 장치 체내 삽입 방식으로 동물 등록 방법이 통일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죠.

하지만 많은 견주들이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데요.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시범 사업에서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18만2백1건 가운데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14건(0.008%)에 불과했어요. 대부분 삽입 부위가 약간 부어오르는 정도의 경미한 증상이고요. 부작용 발생 수치만 놓고 말하자면 사람에게 접종되는 백신 부작용보다 훨씬 낮아요.

반려견을 여러 마리 키울 경우 아무래도 수수료가 부담스러운데요.

등록제 시행 이후 APMS(동물보호관리시스템)를 통한 유기견 입양일 경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 보호단체나 민간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과 등록제 시행 전에 입양한 경우에도 등록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지요. 장애인 보조견은 등록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개, 중성화된 개는 50% 감면, 2마리 이상 동시 등록할 경우 각각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각 시군별로 마련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