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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별사면 반대 국민청원

작성자 정보

장군

게시글 정보

조회 558 2021/06/03 10:50
수정 2021/06/03 10:50

게시글 내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HF7Tjy



https://www1.president.go.kr/forums/308830



이재용의 사면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청원기간

21-06-02 ~ 21-07-02
이재용의 범죄 행위,
나아가 그 일족들에 의해서 벌어진 범죄 행위를 아직 제대로 밝혀 내지도 못하고서는 무슨 사면을 이야기 하는가?

대기업 총수나 소위 경제인 단체 들이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저들만은 보험제도가 아닌가?

그것은 경제 정의나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과는 무관하게 그들만을 위한 특권일 뿐이다.

검찰들의 특권 의식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엄청난 댓가를 치루고 있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언론의 부정의한 특권의식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듯 각각의 특권의식이 용인되다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온전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 논리를 내세워 사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의 근거가 너무나도 자의적인 판단 일 뿐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들의 사면 논리에 의하면 모든 수감자들을 사면해 주어야 맞다.

비록 국가 법을 위반 하였다 할지라도 누구나 국가/사회에 공과가 있지 않는가?

공만 있는 사람도 없을테고, 과만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어찌하여 이재용의 공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그 자의 과가 공보다 얼만 더 큰 것인지 제대로 밝혀내지도 못했다.

한 나라의 기업은 국가와 국민들의 희생과 양보, 협력을 함께 녹여서 성장한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재주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만이 영위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란 공동체의 생명줄과도 같다.

한 번 끊어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로서 영속할 것인지 아니면 몇몇 특권을 가진자들만을 위한 새로운 독재 사회를 구축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그래도 이재용이를 사면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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