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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판 피고는 '개인'이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아니다.
게시글 내용
'준법감시제도’ 마련 주문, “실효성 점검해 형량 반영” ‘봐주기 재판’ 예고 비판 증폭
삼성물산 합병관련 의혹 물증 등 이 부회장에 불리한 증거 채택 안해
미국법 사례는 '기업'에 해당... 파기환송심 취지 훼손하는 재판 진행 지적도
출처 : 금융경제신문 http://www.fetimes.co.kr)
삼성물산 합병관련 의혹 물증 등 이 부회장에 불리한 증거 채택 안해
미국법 사례는 '기업'에 해당... 파기환송심 취지 훼손하는 재판 진행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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