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장군

조회 257 2020/01/23 09:13

수정 2020/01/23 09:21

등급별 점수 안내

등급	등급 비율	점수
왕	상위 2명	500,000점 이상
세자	상위 0%~1%까지	150,000점 이상
대감	상위 1%~5%까지	50,000점 이상
장군	상위 5%~15%까지	15,000점 이상
나리	상위 15%~30%까지	5,000점 이상
사또	상위 30%~55%	3,000점 이상
포졸	상위 55%~75%까지	1,000점 이상
중인	상위 75%~95%까지	500점 이상
상인	상위 95%~100%까지	100점 이상
평민	점수기준	50점 이상

등급제 자세히 보기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것인가"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승인 2020.01.23

-채이배 의원, 민변, 시민단체 긴급 간담회
-개인 적용 불가한 미국 법인 양형기준 적용,이재용 명분 찾는 재판부 반박
-부당한 승계작업 입증위한 삼성바이오 수사자료 증거 기각 비판
-"총수 일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재벌 범죄 반복 초래" 지적

토론회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이재용 부회장이 아닌 대체 어떤 피고인이, 범죄는 이미 다 저지르고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 http://www.straightnews.co.kr)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85

“삼성 준법감시위 비판 기사, 참 찾기 어렵네”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이재용 재판부, 정신차리라”

… 채이배 “이재용 감형 우려하는 언론 안보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70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승인 2020.01.22 18:32

"'국정농단 연루' 권력형 범죄 삼성 이재용, '치료' 아닌 '응징' 대상"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채이배 의원 주재 긴급간담회
"치료적 사법 모델, 경제·사회적 약자 위한 형사정책"
"준법감시위, 1심 실형 파기 위한 배경 의심"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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