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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판사의 삼성 재판부 비판 “준법위, 지배주주 극복 어려워”
게시글 내용
감형 사유 고려에 안팎 논란 커져
설민수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글
“1회성 이벤트 아니길…실효성 없어”
경제개혁연대 “미국 사례 적용 상식 밖”
법조계, 국정농단 특검·검찰에
재판부 기피신청 전망도 나와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184.html?_ns=t0#csidx4033daa5337a792a50daeebe64298c7 
[단독] “삼성 준법감시위, 1회성 이벤트 아니길”…현직 판사, 법원 게시판에 우려글
등록 :2020-01-20 17:11수정 :2020-01-20 22:34
게시글 찬성/반대
- 3추천
- 0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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