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숙제’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도움 될까  

재판부 요구 따라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 구성 준비…“재판부 판단의 참고 사항일 뿐

관건은 실효성이다. 삼성은 이미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별도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감시) 조직을 신설해 50여 명의 직원이 운영해왔으나 제한적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 법무실 하부 조직으로 사실상 경영진과 분리되지 않았고, 업무 역시 사실상 일부 사업의 ‘사후 점검’에 국한됐다. 

삼성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위원회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경영진과 분리된 데다 민감한 영업 비밀이나 내부 정보를 외부 위원들에게 모두 제공할 수 있는지, 계열사 별로 사업 내용이 각각 달라 명확한 기준이 나올 수 있는지 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5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