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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은 형량 낮추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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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설…이재용 형량 낮추기 전략?
파기환송심 재판장의 요청 이행 모양새
전문가 “위원회 법적 권한 없어 실효성 적고 재판 대응용 우려”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내정했다. 삼성이 위원장으로 법조계에서 ‘진보의 상징’인 김 전 대법관을 선택한 것은 파격적인 선택으로 비친다.
그러나 삼성이 ‘쇄신’의 모양새만 갖춘 뒤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하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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