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CHECK POINT> “느닷없는 검찰의 한투 압색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및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김남구 부회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그동안 알려진 직접 관련 대상을 압색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국투자증권 등 관련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다수 국민들과 언론이 놓치고 있던 다음 세 가지 지점을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 첫째, 제가 지난해 국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짚으면서 제기한 ‘삼바 엉터리 뻥튀기 가치평가 의혹’ 사건을 검찰이 들여다 보려했다는 것입니다. 합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삼바의 엉터리 가치평가를 하는데 ‘시중에 떠도는 증권사 기업평가보고서’를 동원했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동원된 한국투자증권은 삼정KPMG가 작성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평가보고서에 나오는 6개 증권사 리포트 중 HMC투자증권의 9조원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조 804억 원으로 평가한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합병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려던 이재용 측으로서는 고마운 귀인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한국투자증권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7조 804억 원으로 평가한 근거를 들여다봄과 동시에 김남구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친분(일본 게이오대대학원 동문)이 작용한 게 아닌가 검찰이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둘째, 한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주요 키 플레이어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의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참석률 83.57%에 69.53%의 찬성률로 합병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합병에 관한 안건은 특별결의사항이어서 참석주주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 합병에 찬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87%의 주식을 가진 주주였는데 합병에 찬성하였습니다. 만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합병에 반대하였다면 참석주주의 2/3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한 압수수색은 합병에 찬성하게 된 과정과 근거 및 혹시 합병에 찬성하라고 하는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셋째, 한투 측과 삼성 측이 김남구, 이재용 두 대주주의 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부당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검찰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IPO의 대표주관사로서 가치 뻥튀기 작업에도 연관이 있지만 IPO 주관사로 선정하는 것이나 또 다른 금융 업무에서 이익을 대가로 합병에 찬성토록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서 밝힌 것처럼 두 사람은 동문관계이고 사적 친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적관계를 바탕으로 자칫 반시장적인 결정이 벌어지지 않았나 검찰이 제대로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삼성합병을 사후합리화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삼성합병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삼성물산, KCC, 삼성생명, 용인시청에 이어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신탁운용 및 김남구 부회장의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사건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것이었음을 명명백백히 밝혀 다시는 이 땅에 경영권승계를 위한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을 속이고, 경쟁을 제한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는 행위야 말로 가장 반자본주의적인 범죄이고 시장경제질서를 유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용납되는 사회는 평등,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고 꿈꾸는 일이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응원하고, 여러 양심적인 단체, 학자, 언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를 끝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