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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 : 놓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삼성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이야기가 저번주에 약간 좀 있다가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 김기식 : 대법원 판결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최순실에게 준 말 3마리, 34억짜리 이거하고 그다음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줬던 16억 이 2개 합쳐서 50억을 2심 재판부는 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거를 뇌물과 횡령으로 인정을 대법원이 해서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및 뇌물 액수가 86억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50억을 넘게 되면 최소 형량이 5년이 됩니다. 사실은 2심 재판부가 조금 무리스럽게 앞서 말씀드렸던 말과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합쳐서 50억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게 그러면 이제 36억 정도만 지금 뇌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50억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서 지금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뇌물 액수가 86억, 기존에 2심 재판부의 36억에 비하면 2배가 넘게 뇌물이 인정됐기 때문에 양형상으로는 집행유예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비록 5년이 최저 형량이고 그러나 판사가 작량감경이라고 그래서.

▷ 김경래 : 재량권이 있죠.

▶ 김기식 : 판사가 마음먹으면 그거를 반까지, 2년 6개월까지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36억에 대해서 봐줬던 2심 판결도 36억 뇌물에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제 뇌물 액수가 86억이 됐으니까 아무리 줄여도 최소한 4년은 불가피할 거고 그러면 이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진다 이런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이게 지금 말의 경우도 그렇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같은 경우는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뇌물이 가도록 한 건데요. 이런 제3자 뇌물죄는 직접 뇌물죄는 포괄적 뇌물죄라 그래서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어서 뭐를 기대할 수만 있어도 이게 뇌물죄가 성립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반드시 구체적인 청탁이 전제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청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청탁할 게 없다고 하는 취지로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묵시적으로 청탁을 했다고 하는 걸 이번 대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경영 승계 작업이 실재했다고 이번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그게 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기식 : 분식회계라고 하는 건 회계 처리를 잘했냐, 잘못했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분식회계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삼성에서는 이번 금감원에서 제가 있을 때 사실상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이후 진행할 때 대응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분식회계 문제를 회계 기준 문제로 몰고 가서 이게 회계 기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으로 가면 사실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몰고 가서 무죄를 받아내려고 했을 텐데 하나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분식회계가 고의적으로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졌는지가 입증이 되면 이제 그런 삼성의 전략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와의 합병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승계 작업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되는 이런 소위 승계 작업의 과정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청탁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성, 고의성 부분의 입증을 대법원이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식회계라고 하는 게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간의 합병에 있어서 소위 에버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정해지도록 에버랜드가 대주주로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분식했다 이게 이제 금감원이 주장한 건데 그것을 대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은 사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걸 입증해야 하는 이런 부담은 사실상 대법원 판결로 거의 벗었다고 봐야 하고 이제 남은 수사는 누가 어디까지 관여했냐.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분식회계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를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약간 기억을 되살려보면 증거 인멸 관련해서는 구속영장도 발부가 되고 여러 가지 좀 진척이 있었는데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바이오로직스 사장, 김태환 사장이었나요? 영장도 기각이 되고 이러면서 조금 진척이 어려운 거 아니었느냐라는 기억이 나요. 이 부분이 이번 판결로 좀 어떤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식 : 아마 지금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챙기면서 진두지휘했던 사건인데요.

▷ 김경래 : 그렇군요.

▶ 김기식 : 그동안 잠시 수사가 좀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는 검찰의 인사가 7월에 있었죠,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되면서. 보통 총장이 지명되면 임명될 때까지 그 뒤에 직후에 대규모 인사가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 처리에 있어서 약간 좀 속도를 조절해놓는데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나서 체제가 정비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곧 추석 지나면서부터는 수사가 본격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지난번 김태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의 영장이 기각됐던 부분들은 사실 분식회계 이 자체보다는 그 당시에 분식회계는 이루어졌는데 당시 김태환 사장은 실무자가, 전무가 해서 나는 잘 모른다. 전무하고 그 당시 구조본, 미래전략실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한 거고 그 담당 전무는 사장이 지시했다고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누가 말이 진실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랬군요.

▶ 김기식 :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검찰은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 더구나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이 지금 대검에 반부패부장으로 가서 또 보직은 승진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도 이제 점점 칼날이 위로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한일 경제 갈등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 모습을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보여줬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모습 있잖아요,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좀 더 삼성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면 삼성이 위기에 빠져서 망할 위기의 기업이면 삼성이 문제가 있는 기업인 거죠. 저는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이 지금까지 존립해왔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게 오너 개인의 역량으로 되어 왔겠습니까? 우리와 가깝게는 이렇게 비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SK의 최태원 회장이 3년 가까이 사실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SK가 경영이 잘못되어서 망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거를 계기로 오히려 SK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다, 그 시기에 있어서는 좋아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삼성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건 늘 재벌총수들, 오너들의 사법 처리가 임박하면 지난 30년 동안 늘 나오던 고정된 레퍼토리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7169&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