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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리스크, ‘무리한 보도’ 아닌 이재용의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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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고백해야…가시밭 길이라도 피할 수 없다면, 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이날 보도자료을 통해 경영현안을 협의했던 승지원회의 개최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이나 회계 이슈를 논의한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회계조작 사건의 전개과정에 비춰보면, 삼성전자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어린이날회의 나흘전인 5월1일, 금융감독원은 특별감리 결과 적발한 회계조작 사실과 함께 예정된 제재조치를 적시한 ‘사전조치안’을 삼성바이오에 통보했다. 2017년 3월이후 1년이상 특별감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금감원이 회계조작이란 결론을 내고 삼성바이오에 통보한 직후 승지원회의가 열렸다. 삼성 바이오·에피스 사장이 승지원회의에 가져갈 최우선 안건이 무엇이었을지는 너무나 명백하다.
금감원의 사전조치안 통보 이외 회계조작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는 5월17일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둔 시점이었다. 관련대책 수립을 위해서도 어린이날회의는 불가피했다.
만에 하나 승지원회의에서 삼성바이오 김태한 사장이 회계조작 관련내용과 함께 감리위원회 심의 대응방안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경영현안의 경중을 간과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태한 사장은 문책을 받아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야만 앞뒤가 맞는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본인 또 삼성전자를 포함 그룹사 전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 혹자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고 하던데, 과장임을 감안해도 한국경제 또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다. 누구든 그 선을 넘어 반칙을 행하면, 형벌권을 발동해 제재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다.
가시밭 길 일지언정, 피할 수 없다면 갈 수밖에 없다. 설사 경제·정치·사회적 이러저런 이유로 삼성바이오 회계조작을 잠시 덮어둘 수 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영원히 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공정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폐기하지 않은 한 그래서도 안된다.
삼성을 포함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거쳐 합당한 가치로 평가되고, 딱 그만큼의 경제권력을 행사해야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고백으로 인해 삼성의 가치 떨어지면,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정의다. 이 부회장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수용해야한다. 삼성전자를 포함 삼성이 살고, 삼성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이 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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