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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 하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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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무죄가 인정됐던 뇌물 액수가 유죄로 판단이 바뀔 경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결론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 결론을 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으로 옳은지만 살피지만, 삼성바이오 수사를 통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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