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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학계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며 2043년까지 30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언했다. 한림원은 K반도체 산업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월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권석준 성균관대 고분자공학부 교수, 안현 SK하이닉스 개발총괄 사장, 박재홍 보스반도체 대표, 조명현 세미파이브 대표 등 총 8명의 산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혁재 교수는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패키징 산업 성장 기반, 인재 유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위기 조짐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메모리 기술과 첨단 패키징 분야의 선제적인 기술 개발은 물론 적시 시설 투자를 위한 30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용인 클러스터에 용수·전기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이 TSMC를 키웠듯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패키징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파운드리 팹인 'KSMC(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MC에서 다양한 공정을 다루며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20조원을 투자하면 20년 뒤에는 300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주장했다.
인재 유입을 위해 반도체가 평생직업이 될 수 있도록 사학연금과 같은 반도체 특별 연금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반도체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두는 등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김기남 한림원 회장은 "현재 엄중한 정치적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를 지켜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1년 동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K반도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