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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년 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야가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위 비상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증액 부분 논의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세소위에서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들도 10일 같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일몰 기한이 올해 말인 K칩스법(조세특례)이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설비 투자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세액공제율은 반도체 기술에 한해 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