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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유럽 등 대규모 돈 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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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유럽 등 대규모 돈 푸는데 정부는 "대기업 혜택" 시선 의식 세액공제·대출 등 간접지원 집중 단순기술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 적기 놓치면 기술력 역전될수도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 반도체 산업은 국가대항전 양상을 띠며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만 간접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면 기술격차가 따라잡히는 건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미중일은 보조금 수십조원씩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보조금을 통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01조원, 미국은 68조원, EU는 62조원, 일본은 매년 10조~20조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며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도권 지원 쏠림 △재원 부족 △기존에도 충분한 재정·금융·인프라 지원 등의 이유로 직접 보조금 살포에는 난색을 보인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이 기술추격을 해오는 가운데 향후 인공지능(AI)과 항공우주 등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들은 "직접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 반도체 업계는 전쟁이다. 남들이 대포를 쏘는데 우리도 대포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며 "기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금 투입하는 것 이상의 대규모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기술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 됐다"며 "기술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비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 통과 속도 내야" 윤상직 전 장관도 "지금은 위기다. 우리 국민들, 우리 정치권, 정부가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어떤 지원이 가능하겠냐, 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금 반도체는 외환외기 같은 전쟁"이라며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패권을 뺏기면 우리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도 D램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현재 D램과 낸드 시장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와 YMTC(양쯔강메모리테크놀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4분기에 이미 10%, 13%에 달했다"며 "아직은 이들이 서방세계에 수출하지 못하기에 중국 내수에 기반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의 대중 규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협회는 "업계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 내놓은 대책"이라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미래지향적인 건설적 내용"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만큼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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