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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을 위한 전제조건의 기틀

   금융실명제도가 홍역처럼 경제적인 몸살을 겪으며 이 땅에 정착하게 된 일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선진국인 일본도 부작용 몸살을 우려하여 시도하지 못하는 금융실명제도를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감히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일을 과감히 해냈다. 국가원수의 자리에 이르도록 정치적인 경륜을 겪다 보면 금융실명제의 칼날에 자유로운 자는 아마도 없을 일이다. 자신의 지나온 이력을 거머리 생몸을 뒤집듯 속에 든 피를 쏟아 보여야 하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용기를 실천에 옮기는 권력자는 천 년에 하나 나오기 어려운 기회다. 이토록 국가적인 몸살을 감수하고도 부정의 근원을 발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었다. 세상에 돈의 그림자를 감출 재주는 금융실명제도가 확실하게 시행되는 사회에서는 명증하게 없앨 수 있는 일이기에 말이다. 이 제도를 정직하게 시행한다면 우리나라는 탈세를 비롯한 큰손들의 경제사범은 사라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가 이를 정직하게 시행해야 하는 실천 의지가 뚜렷해야만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현실이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체제로 지향하는 추세로 보아 정직한 사회체제의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어렵게 벌어서 국부유출로 쉽게 손실을 볼 우려가 매우 크다.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때에도 외환은행 등 매각으로 인한 국부유출의 금융손실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가 땀 흘려 번 돈을 쉽게 합법적인 이름으로 빼나가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환차손을 돈 버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악덕 손길이 있는가 하면, 금융시장을 통한 거대한 재물이 모르는 사이 국부유출 되고 마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다. 돈이 국경선을 넘나들지 않고도 주인이 바뀌는 비밀유통 방법은 세금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있는 나의 땅을 일본인이 가진 도쿄의 건물과 바꿔치기 교환하는 일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정직하게 운용되고 있어서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믿고 싶다.

    금융감독하에 있는 한국의 증권시장도 가장 중요한 국부유출의 위험한 영향을 받는 곳이다. 지금같이 개인투자자를 봉처럼 만들고 있는 기관들의 행태는 외국인들이 국부유출을 위한 날개치는 것처럼 누워서 떡먹는 일이나 다름없는 곳이 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국부유출 우려보다는 기관들이 개인의 돈을 뜯어먹기 바빠서 엄청난 돈이 외국인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일은 방관하는 것 같다. 주식의 공매도제도 허용이 무엇이며, 주식매매 상하한가를 10% 15% 인상하다가 무려 30%로 높이는 일도 개인투자자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단계사기로 나라를 시끄럽게 한 조희팔사건도 양도성예금증서로 돈세탁을 했다는 놀라운 일이다. 이런 제도도 금융실명제도 아래에서는 치외법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처음 도입이 1974년 1차로 도입하였다가 폐지되었고,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 재도입된 이후부터이다.

    소규모인 가정일도 가장이 방관하여 가족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알뜰히 모은 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지 않고 도박자금에 사채로 투자하는 일을 저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금융실명제도는 국민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실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부지런한 마음을 북돋우어 신바람나는 생활이 되도록 기여해야 옳다. 금융거래 규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용하여 외국인들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부유출 되는 일부터 염려하고 그 다음에야 자금운용의 이익을 챙겨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자원외교의 잘못으로 4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도 낭비하는 우를 범한 일은 금융유통 관련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어려운 환경의 경제활동 인구들의 고사리 손으로 벌어모은 가치있는 돈을 생각할 때, 잠시 금융감독의 잘못으로 국부유출의 어마어마한 돈이 해외로 빠져 버린다면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 커진다. IMF도 조희팔사기사건도 금융실명제만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