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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세-복지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복지위에 국가 재원(財源)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서 복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경제-복지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제-복지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이 예산과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퍼주기식' 복지를 확대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복지위 20명 중 8명 비례대표…복지-조세전문가는 단 1명  조선비즈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의 출신대학과 경력을 파악한 결과, 행시·사시 및 공무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간호사 출신 5명, 장애인 단체 2명, 여성단체 2명, 시민운동가 3명, 학자 출신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등원 방식 별로는 선출직이 12명(60%), 비례대표직 8명(40%)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비례대표 의원수가 54명(18%)이며,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등 기타 상임위의 비례대표 비중은 2~3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복지위는 비례대표 숫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북 고창부안)은 치과의사,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은 행정고시(제22회, 행정자치 부서 근무),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민련·전북 전주)은 민주화 운동으로 두 번 구속된 것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운다.  이 밖에 축산대를 나와 무지개사료 대표를 지낸 김명연 의원(새누리·경기안산)과 고(故)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새정치)이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끈다.  비례대표 8명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의료 출신이 3명, 장애인단체 2명, 여성 단체 2명, 학자 출신 1명으로 구성했다. 여성가족위가 있는데도 여성단체 비례대표가 2명이나 차지했다.  비례대표 면면을 보면 새누리당은 김제식 의원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문정림 의원은 재활의학 전문의, 박윤옥 의원은 한자녀더갖기연합회(여성단체) 출신이다. 새민련은 김용익 의원이 의학박사, 남인순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동익 의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 회장 출신이다.  비례대표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발탁해 대의기관인 국회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소수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복지위에 보건 전문가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배정됐지만 복지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경제-복지 전문가는 부족한 셈이다.  ◆ 전문가 대신 이익집단 고려한 주먹구구식 비례대표 공천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상무는 "국회에 재원과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서 큰 그림을 보면서 복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하면 전문가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김현숙 의원은 경제학 박사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이다. 경제전문가로 박근혜 정부의 대선 복지공약을 설계한 안종범 의원이 한때 보건복지위에 있었으나 지금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에 예산과 지출을 감안해 사회 복지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선출직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기용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에서 공천을 할 때 정치적 목적으로 끼리끼리 공천을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털어놨다. 각 정당들이 표를 노리고 의사 출신이나 간호협회, 보건협회,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 이익집단의 대표 격인 사람들을 주로 공천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회의 다른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 특정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가 돼 있다"며 "경제적 관점이 없이 복지에만 치중하는 전문가들은 선진국의 사례를 배워서 보편적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출 뿐 세입-세출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송원근 상무는 "복지와 관련한 본격적인 지출이 안됐는데도 벌써부터 재원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은 복지 확대는 자제하고, 현재 갖고 있는 복지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지상과제"라면서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를 맞춰 복지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