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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 금리 급등 이미 가시화… 가계빚 위기 우려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하반기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등장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미국의 실물경제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실물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벌써부터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다.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값이 떨어지자 수출입은행은 호주 금융시장에서 3억달러 이상의 캥거루 본드를 발행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등의 대기업이나 공기업도 이달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계획했던 정부는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출구전략을 예상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거리다. 환율 상승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해 내수에는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게다가 금리상승으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져 대출금리도 높아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난달 9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2.62%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으나, 지난주에는 3.08%까지 뛰어올랐다. 국고채 금리에 대출금리를 연동한 적격대출은 이미 금리가 상당폭 올랐다. 우리은행의 적격대출은 30년 만기 비거치 상품의 금리가 지난달 9일 금리 인하 당시 3.77%에서 지난 14일 4.14%로 상승했다. 신한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8~3.9%에서 4.2~4.3%로 올랐다.

금리상승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부추기고, 한동안 잠잠했던 가계빚을 사회문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 시행은 그동안 돈의 힘으로 마취됐던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게 된다.

현대증권 민경섭 연구원은 “환율 상승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변동성 확대”라며 “해외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투기성 매매를 부추기고 외환시장의 변동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나 금융당국은 “아직 대책을 가동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은성수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일시적 외환 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아직 가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핫머니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한국의 거시지표가 건전해 마땅히 개입할 대책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 역시 단기적인 시장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대신 국제 공조에 힘쓰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다음달 19~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흥경제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공조를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해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유광열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한국의 의견을 전달하고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