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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보유세/종부세 특혜는 없내는 것이 맞다]게시글 내용
[1가구 1주택 양도세 보유세/종부세 특혜는 없내는 것이 맞다]
투기가 몰리는 곳에 투기를 억제시켜야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중에 하나이다.
부동산은 보유자산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1가구 1주택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단 더 비싼 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양도세 유예제도만 만들면 되고,
(신규주택 구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세 유예하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봄 / 선진국처럼)
1가구 1주택이라고 양도세 감면이나 보유세/종부세 감면같은 특혜는 없애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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