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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유감 표명
새해에는 규제와의 전쟁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신년사 발표에 앞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해를 입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면서 “서울시는 국민의 아픔에 함께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오 시장은 지난 2년반 동안 동행·매력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며 신년사를 시작했다.

서울의 모습을 바꾼 정책으로 하후상박형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을 꼽았다. 또 오 시장은 "10년간 멈췄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단 6년 만에 모아타운 1호 사업을 착공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며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시민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노인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해법은 '규제 철폐'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강남 재건축 조합 간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때를 언급했다. 오 시장은 당시 건축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간부에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도시 미관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건축 단지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일화를 공유했다.

오 시장은 "일거에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비책은 없지만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현재 정치적 혼란, 대외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도시”라며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오 시장은 “함께 손을 맞잡고 협력할 때 서울은 더 단단해지고,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히며 우리가 함께 맞이할 서울의 내일을 기대한다고 다짐하며 마무리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