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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올려주면 핵 받아야"…오세훈 '핵 잠재력 확보' 승부수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대가로 미국에 '핵 잠재력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방위비를 증액시켜준다면 받아낼 것은 첫째가 바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것을 각오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히 리스트업해야 한다"며 "우라늄 20% 미만 농축을 허용해 일본 수준을 맞춰달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좀 더 진전된 위치에 우리의 위상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북한과의 관계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북러 관계와 중국의 핵전력 강화 움직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은 굉장할 것이고 국방비가 대폭 절약될 수 있다는 것도 진실"이라며 "최근에 저는 핵무장론에서 핵잠재력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적어도 일본처럼은 돼야 한다"고 했다.

과거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오 시장은 최근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허용받았으며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의 합의로 가능하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재료로 쓰인다.

오 시장은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사회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균형 있고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포럼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행사로, 이날 포럼에는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 소속 한국군과 미군 장병, 참전용사 후손, 한국대학생 평화안보연구회 소속 학생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