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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저소득층 선별지원 실험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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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저소득층 선별지원 실험 2년
중위소득 85% 안넘으면 지원 일해도 지원 안끊기도록 설계 10가구중 3가구 근로소득 늘어 2년새 수급자 탈피율 9%로 쑥 吳 “내년부터 전국확대 추진 이재명 기본소득은 단순무식” ![오세훈 서울시장. [이승환 기자]](https://wimg.mk.co.kr/news/cms/202410/07/news-p.v1.20240620.2b267d5259fc4cfab0aa4d30ef0ab9e3_P1.jpg) 2년 차를 맞은 서울시의 핵심 복지정책 ‘서울디딤돌소득’의 수급자 가운데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탈수급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공약이 ‘기본소득’에 비해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전국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서울디딤돌소득 전국 단위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단순무식”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년차를 맞은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했다. 오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수급자의 탈피율(탈수급률)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었다”며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국화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중위소득 대 85% 이하이면서 보유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이 50만원이면 차액의 절반인 25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간 최대 디딤돌소득 지원 금액은 94만7000원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8.6%가 중위소득 85% 이상을 넘어 더 이상 디딤돌소득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33가구 가운데 132가구가 탈수급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진행한 1차 조사에서 나타난 비율 4.8%(477가구 가운데 23가구)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역시 1차년도 21.8%에서 31.1%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된다”며 “일을 할수록 가구 소득이 증가하게 설계돼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이 기본소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00만명에 연간 100만원을 줄 경우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은 50조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딤돌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25조~30조원(추정치)이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에게 ‘일단 나눠줘보자’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동원하는 기본소득 주창자가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소득 격차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학 사회학 교수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의 기조 연사를 맡은 샹셀 소장은 국내에도 번역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의 저자로, 토마스 피케티 교수와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을 맡고 있다. ‘현금 지원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느냐’는 오 시장 질문에 이들 모두 경제 성장과 불평등 해소에는 상충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샹셀 소장은 “중산층 또는 중·저소득층이 사회적 정책(불평등 해소 정책) 덕분에 노동시장에 더 접근성을 갖고,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서울디딤돌소득이라는 제도를 좀 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스키 교수 역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런 여력 자체가 없다”며 “투자할 여력을 제공하면 통합의 결과를 낼 수 있고,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층 지원 제도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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