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4차산업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中企옴부즈만' 부처건의

아시아경제 2017/06/04 06:29:55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규제과제는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규제 합리화 등 유형에 총 32건이다. 제도과제는 총 24건으로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역현장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추가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산업이다. 성장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제도 개선, 기관 간 협업 미흡, 이해관계자 갈등, 복잡한 각종절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소 발전설비업체의 애로사항이 많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