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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자원보고 7광구, 일본으로 넘어가나?

7광구는 한반도에 연결된 대륙붕으로 엄청난 지하자원이 매장된 곳

 

역사복원신문 ㅣ 기사입력 2011/08/01 [09:46]

  

 

  

박정희 정권시절 제 7광구라고 불리던 지역으로 당시 미국의 학자에 의해 그 지역에 세계최대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접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재빨리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

 

 

 

 - 문제는 7광구의 끝 자락이 일본 오키나와의 코앞까지 닿아 있었던 것이다. -

 

 

 

 

당시의 국제해양법상 우리 해역의 대륙붕이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는게 상식인 시절이었다. 200해리 경제수역이란(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정한 유엔해양법 협약 발효) 개념이 없었다. 실제로 7광구는 우리의 서해와 남해를 이은 대륙붕에 연결되어 오키나와 해구 앞에서 끊어져 있었다.

 

우리정부의 발표에 일본은 대단히 반발이 심했고 심지어 경제지원 차관까지 중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눈하나 깜빡이지 않고 무시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이 먼저 다가와서 7광구에 대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우리땅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의 코앞에서 유전을 개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였던 정부는 그에 동조한다. 싸우느라 못 먹느니 반이라도 먹자였다는 판단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일본은 공동개발 기간은 50년. 비용과 이익은 50%씩 나누며 반드시 공동개발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단다. 순진하게도 우리정부는 반드시 공동개발이라는 문구의 덫을 파악하지 못하고 공동개발에 착수하는데 얼마 못 가서 일본은 유전시추의 개념상 이해할수 없는 무성의를 보이며 경제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 자빠져 버린다.

 

조약상 어느 한쪽이 빠지면 나머지 한쪽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기로 되어 있던 관계로 한국도 빠질 수 밖에 없게 되어 버렸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7광구에 대한 기억은 자연스레 잊혀져 갔다.

 

한편 일본이 그렇게 교묘히 시간을 끄는 동안 80년대에 들어서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해양법 개념이 탄생하였고, 한국과 일본같이 200해리에 해당되지 않는 좁은 해역에서는 정확히 반을 갈라서 해양과 대륙붕을 절반씩 나눠갖자는 논리가 나오게 된다.

 

이 논리대로 한.일 해역간에 중간선을 그어보면 7광구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일본의 영해에 들어가는 것이다. 노다지를 눈앞에서 빼앗기는 결과다.

 

일본이 치밀하게 움직이는 동안 한국정부는 7광구에 대한 재시추 개발건으로 공격적인 독자적 움직임은 커녕 일본에 개발을 요구하는 항의조차 보이지 않았고 최근 석유공사 차원에서 일본의 석유공사에 교류를 시도하려 했으나 일본측은 윗선에서 일체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거절당한 후 두손을 놓은 상태다.

 

이제 시간은 16년이 남았다 .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절반에 해당되는 석유, 10배에 달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해역이 자칫하면 고스란히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한국정부는 그 시간안에 7광구에 대한 경제성을 입증해서 일본을 압박하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지난 1999년 UN은 200해리 신개념 해양법에 의하여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2009년까지 각 나라들은 주변의 대륙붕이 왜 자국의 영토인지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7광구가 지질학적으로 우리 대륙붕의 일부이므로 우리 것 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이듬해인 2000년부터 우리정부는 탐해 2호라는 조사선을 띄워서 그에 대한 해양 지질 조사에 착수하였다. -

 

  

그리하여 2008년 UN에 제출할 영문보고서의 작성까지 완료하였다. 서류 제출 마감시한 직전인 2008년 유명환이 장관이던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고 당시 유명환은 대륙붕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UN 제출 마감일이던 2009년 5월 12일 확인결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국가에는 1등으로 제출한 러시아. 13번째로 낸 일본. 마감일에 마지막으로 낸 51번째 국가 쿠바.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한국의 명단은 없었다.

 

 

-이 사건이 있은 5개월 후 국정감사에서 다시 거론 되었다. -

   

 

유엔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것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제출하지 않았다는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대답이다. 도대체 어느나라의 국익에 최선인지..??

- 아래 사진은 일본이 제출한 자국영토 주장이다. -

 

 

 

 

좀 더 확인해보니 예비정보라는 간단한 형식의 문서로 제출한 , 해양지층에 대한 조사능력이 없는 가난한 국가들의 그룹안에 한국이 들어가 있는것이다. 그들 국가의 자국 대륙붕 증명 서류는 지도에 줄 그어놓고 " 여기는 우리 대륙붕 맞습니다" 정도의 A4지 서너장의 조악한 수준이였다. 반면 일본은 수백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정식 자료를 제출한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 한국 역시 수백페이지의 정식 영문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왜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 당시 UN 자료제출건에 대한 민간 자문위원이였던 대학교수의 증언 -

 

- 또 다른 자문위원 -

     

어차피 신 해양법에 의거해서 한국과 일본 해역의 중간을 자르면 7광구는 일본으로 넘어가는것이 확실한데 무엇하러 힘을 빼냐는 것이었다.

 

이건 무능한 관료집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조종당하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는건 아닐까하는 의심마저 드는 대목이었다고 증언한다.

 

- 아래 사진은 UN 대륙붕 심사위원회 21명의 위원 중 유일한 한국인 박용안 위원 -

 

 

 

 

- 지난 6월 3일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있었다. -

  

 

 

 

늦었더라도 UN에 정식 자료를 제출 할것이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잘 모르거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해 보이는 " 올해? 내년? 아마 내긴 낼겁니다" 라는 투로 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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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에 대하여 역사복원신문과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는 물론,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국민들이 깊이 인식 하고 또 다시 제2의 을사늑약이나, 제2의 한일협정 같은 치욕스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 각성토록 촉구하고, 일본에게는 모든방법을 동원하여 항의하는것은 물론, 7광구를 반드시 지킬수 있도록 전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나갈것이다.

   

 

기사입력: 2011/08/01 [09:46] 최종편집: ⓒ 역사복원신문